"취지 빠진 정책, 출발선은 같아야"…서울대 '3개'만 만들기 논란 지속

현행 방안 수도권 대학과의 교육비, 연구비 격차 해소 어려워
기업 많은 지역에 유리한 구조…"9개 대학 균등한 지원 필요"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역균형발전과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해 추진 되는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두고 지원 축소 논란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전체 거점국립대 9곳 중 3개 대학만 집중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 국공립대 교수 단체에 이어 교육 시민단체까지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중도일보 4월 16일 자 1면 보도>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대부분 1인당 교육비와 연구비가 수도권 대학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을 해소하긴커녕 국립대 간 격차만 벌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여기에 범부처 차원에서 이뤄지는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과 연계되다 보니 주변에 기업이 많은 지역대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4월 15일 교육부가 거점 국립대 3곳만 교당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으나, 지역 거점대 모두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과 비교했을 때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교원 1인당 연구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는 서울대의 36~43% 수준, 연구비는 34~53% 수준에 불과했다. 교육부 대학 알리미와 전국국공립대교수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시된 수도권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2024년 기준)는 서울대 6059만 원, 연세대 4083만 원, 고려대 3230만 원, 성균관대 3154만 원 등이다.

반면,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의 경우 강원대 2248만 원, 충북대 2442만 원, 충남대 2381만 원, 전북대 2301만 원, 전남대 2595만 원, 제주대 2432만 원, 경상국립대 2285만 원, 부산대 2602만 원, 경북대 2645만 원이다.

교원 1인당 연구비는 서울대 3억 3000만 원, 연세대 3억 1331만 원, 고려대 2억 8065만 원, 성균관대 2억 9466만 원이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는 강원대 1억 2945만 원, 충북대 1억 3625만 원, 충남대 1억 6416만 원, 전북대 1억 7623만 원, 전남대 1억 6444만 원, 제주대 1억 1271만 원, 경상국립대 1억 1844만 원, 부산대 1억 4725만 원, 경북대 1억 7227만 원으로 조사됐다.

교원 수도 비수도권 거점대가 더 적다. 지난해 기준 전임교원 1명이 맡는 학생 수(재학생 수 기준)는 서울대가 15명인 반면, 9개 지역 거점국립대(평균)는 20.9명에 달한다. 특히 전체 가운데 충청 지역 거점대인 충남대(23.3명), 충북대(22.3명)가 가장 많았다. 전임교원 1인당 맡는 학생 수가 많다는 건, 교육 부담이 심하고 그만큼 연구 활동에 주력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교육부 발표 이후 실행 방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20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계 시민단체들은 "대학서열 완화라는 본래 취지를 위한 방안은 빠져있다"라며 "3개 대학만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은 또 다른 위계와 서열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 국가중심대학교수회연합회 등 3개 전국 국·공립대학교수단체도 공동선언문을 내고 "열악한 지방대의 교육·연구의 기본 인프라 확보와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거점국립대 9개를 골고루 지원하면서 거점대와 국중대를 연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특히 교육부가 선정 대학의 특성화 분야 역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되는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과 연계해 결정할 예정인데, 이 역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다.

충청권 지역대 관계자는 "결국 대기업·중견기업 등 기업과 산업계 자원이 많은 지역과 거점대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선택과 집중이란 것이 나쁘지 않지만, 정책 취지를 생각한다면 출발선은 동일하게 하고, 이후 성과에 따라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