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홍근 면담’, 지방 재정난 해법 찾을까

민선 9기 광역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아우성은 "돈 없다"로 통한다. 곳간에 '빚문서'만 가득해 공약사업 이행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선거 때 약속했던 대전환과 대도약은 고사하고 기존 지역 발전 사업마저 전면 재검토할 정도다. 22일과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15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간 1:1 면담이 그래서 더 주목받는다. 단편적 현안을 넘어 지역이 떠안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 세입 기반 약화가 겹친 악순환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이날 조상호 세종시장이 정부의 과감한 지방 투자와 국비 지원을 건의한 세종시의 경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2.3%로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25%)에 근접한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가용 재원 부족과 지방채를 기준으로 보면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라는 진단은 일리가 있다. 충남도는 올해 1조304억 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예상되고, 민선 8기 1조 원 이상 부채가 증가한 충북도 역시 법정·의무지출 예산에도 허덕인다. 이런 위급한 재정 상황을 덮고는 3대 메가프로젝트나 균형발전 전략은 피상적으로 겉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배경에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이 자리한다. 심각한 재정난은 기초단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자체 수입 비중으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이미 높아졌다. 필수 행정서비스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개막을 1년 남짓 앞두고 재정난에 발목이 잡힌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또한 절실하다.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심의 대응도 잘해야겠지만 지금 직면한 문제는 복합적이고 근본적이다. 지역별 경제력 차이는 고스란히 세입 격차로 이어진다. 인구와 산업 구조의 문제는 지방 재정난 차원을 넘어선다. 책임에 비해 자체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수직적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 반도체 초과 세수(추가 세수) 활용을 대안으로 포함해 무너진 지방재정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할 때다. 일시적인 재정난이 아니다. 예산부처와 지자체의 면담이 통상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