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조성칠 의장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화시키는 장치다.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와 대중교통,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복지와 안전까지 모두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심사하고 예산을 결정하느냐는 곧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다. 시민들은 제10대 의회에 분명한 과제를 부여했다. 화려한 수사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살피고, 정치적 공방보다 민생을 해결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회가 되어 달라는 요구였다.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가 새롭게 정한 의정구호 '시민의 일상, 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에는 이러한 시민의 뜻이 담겨 있다. 시민들의 평범한 하루를 지키고 복잡한 현안과 난제를 해결하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자, 의회의 모든 정책과 의사결정이 결국 시민의 일상을 향해야 한다는 다짐이다. 시민들이 "정치가 내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

최근 대전시는 '민선 9기 재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채가 2022년 대비 5,800억 원 늘고, 올해 부족 예산만 5,482억 원에 달하며, 내년부터는 연평균 6,955억 원의 지출 초과가 예상된다는 진단이다. 이에 앞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111개 사업 중 6조 2,658억 원 규모의 71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라사랑공원 조성 등 5,259억 원 규모의 대형사업 8건이 일몰되고, 제2시립미술관 건립과 3칸 굴절버스 등 29개 사업이 장기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도 축소되며, 트램을 비롯한 29개 사업은 시기가 조정된다. 조직 측면에서도 19국에서 18국으로 1개 국을 감축하고 AI혁신관, 민생경제국, 시민사회국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행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조직을 효율화하겠다는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방대한 규모의 사업 정비와 조직 개편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변화가 누구의 삶에 어떤 무게로 얹히는지는 의회가 짚어야 할 몫이다. 노인 무임교통 지원이 월 3만 원으로 축소되고,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이 가구당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되는 것은 어르신과 청년들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다. 심각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 할지라도, 어르신과 청년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되어 의장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송구스럽다.

이렇게 힘들게 아낀 재원이 단 1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온통대전 2.0, 청년주택 공급, 어르신 돌봄 등 당장 도움이 절실한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온전히 재투입되는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겠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대형 계속사업의 시기 조정도 마찬가지다. 저는 사업이 언제 시작됐는지가 아니라 시민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냉정하게 검토하겠다고 의장 취임 초기부터 말씀드렸다. 사업 정비라는 미명 아래 꼭 필요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이 표류하거나 무분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 일정과 집행 과정을 세심히 챙기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기 내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엄격히 감시하겠다.

3칸 굴절버스처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로 추진된 사업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부터 따져 묻겠다. 이번 8월에 있을 임시회에서 구성될 민생 현안 특별위원회를 통해 전임 시정에서 논란이 된 대형 사업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추진 과정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하겠다. 단순한 책임 규명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까지 책임 있게 이끌어갈 계획이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회의 대응 방향도 분명하다. 이번 개편은 민생경제국 신설과 시민안전실 기능 강화 등 '민생'과 '안전'을 조직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조직이 바뀐다고 저절로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다. 새로 신설되는 AI혁신관과 미래전략실, 시민사회국 등이 명칭만 바뀐 조직이 되지 않도록, 실제 업무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재배치되는지를 8월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짚겠다. 특히 온통대전 2.0 추진TF가 신설되는 만큼, 이 사업이 시민 체감으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하겠다.

안전 역시 결코 과한 법이 없으며 타협할 수 없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시민안전실에 안전대응담당관을 신설하고 재난종합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한 만큼, 개편되는 조직이 단순히 기구 명칭만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24시간 실질적인 재난 대응 체계로 작동하는지 22명 의원들이 직접 재난 현장을 발로 뛰며 엄정하게 검증할 생각이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저는 추경은 단순히 부족한 예산을 메우는 절차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다. 추경에 담긴 사업이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인지, 시민들이 정책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 철저하게 심사하겠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빠르게 협력하되, 따질 것은 끝까지 따지겠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대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협력하는 한편, 비효율이고 관행적인 낭비 요소는 성역없이 짚어내고, 불요불급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재정 건전성을 되찾는 데 앞장서겠다.

'시민의 일상, 대전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정하며 다짐했듯, 지방의회가 결국 살펴야 할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온한 일상이다. 의회가 감시하는 것은 예산과 조직도 위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시민의 삶에 어떻게 와닿는지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22명의 의원 모두는 그 원칙 위에서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고 안전을 가장 든든하게 지키며, 말보다는 실천으로 구호보다 성과로 증명하는 대전광역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