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전 교육계 한목소리 반발

교총·교사노조 등 잇따라 반대 입장
"20.79% 연동제 폐지 철회해야"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교육단체 기자회견 모습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대전지역 교육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교총을 비롯해 대전교사노조 등 교육단체들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철회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21일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전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법정 연동제를 폐지하고,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대전교총은 앞서 지난 20일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내고 "교육재정의 근간인 내국세 연동 원칙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산식이 실제 교육재정 지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인건비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등 학령인구 감소와 별개로 늘어나는 교육 수요가 새 산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전교사노조 등 지역 교육단체들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교육계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시설 유지·보수,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학생 상담 등 필수적인 교육 기능에 필요한 비용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도심과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학교가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공공 인프라 역할을 하는 데다 신도시 지역 역시 과밀학급과 노후시설 개선 등 재정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가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하면서 초·중등교육 지원은 제외한 데 대해 교육계는 기존 초·중등교육 재원을 다른 분야로 돌리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새로운 국가적 교육 수요가 생겼다면 별도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약화시켜 다른 교육 분야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진 절차에 대한 비판도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교육감과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개편안을 확정한 뒤 의견 수렴에 나섰다는 것이다.

대전 교육계는 정부가 개편안을 강행할 경우 교육단체 간 공동 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교육재정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며 "속도전식 추진을 중단하고 실제 재정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산식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