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미래대응기금에 우려 표명…“지방재정 자율성 보장해야”

-이철우 도지사, "지방 몫 먼저 보장하고 미래대응기금 마련 해야"

21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오른쪽)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주요 현안을 논의 하고 있다.(제공=경북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나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지방재정 제도 개편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개편 방향, 지방정부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하고 제도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의 자주 재원을 줄여 국가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축소한 뒤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구조는 지방분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경우 경북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4조5,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도민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방재정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국가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줄이기보다 교부세율을 높이는 등 중앙과 지방이 재정적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지방의 재정 여건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지방이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하려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도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