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금자 불안감 더는 게 중요하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영업을 6개월간 정지시켰다. 금융위는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예금 인출이 지속돼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구 선화동 대전저축은행 본점에는 원금이 보장되느냐고 묻는 예금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 달여 만이다. 우려되는 것은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대량 예금인출(뱅크 런) 사태로 번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다수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상반기 중에는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는 곳이 없을 것이라며 예금자들은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런 설명만으로 불안감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 이유가 삼화저축은행 사태 후 예금인출이 지속돼 유동성 부족 사태에 몰리게 됐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축은행들이 충분한 예금 지급 능력이 있는지 유동성 확인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 저축은행중앙회로 하여금 3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토록 한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의 부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스스로 일어서기 어려운 저축은행은 국민의 이해를 구한 다음,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예금자와 투자자의 불안을 줄이는 길이다. 긴 안목에서 저축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서민 금융기관의 역에 충실하도록 대출 업무에 제한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축은행 부실 책임을 가장 무겁게 져야 할 대상은 대주주를 비롯한 저축은행의 경영진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번 도미노 영업정지 사태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저축은행권에 대출한도를 풀어줘 부실의 주범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으로 달려가도록 물꼬를 터준 데 따른 것이다.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대신 대형 저축은행에 인수시켜 부실을 키우기도 했다. 잘못된 정책 결정이 부실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같은 일이 반복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