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기자
서울대 이인호 교수는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현행 영세가맹점 매출 범위를 2억원에서 3억원 낮추고, 우대수수료율을 1.5%에서 1.0%로 내려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결제 시 신용카드 의무수납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중앙대 박재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정부, 학계, 업계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가맹점 규모별 수수료율 격차 해소 ▲중소가맹점 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카드사 외 전표매입사 설립 등을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재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대폭적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감소했으며, 대형마트보다 매출액이 낮은 동네 슈퍼마켓이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역차별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적용된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2.0%)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전체평균(2.1%)과 비교할 때 우대 의미가 사실상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7월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포인트 이상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8.7%에 달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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