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희망+충청]‘갈 길 먼’ 지역 예술인 복지

예술인 산재보험 대전ㆍ충청 가입자 37명 그쳐 복지 혜택 수혜 위한 홍보ㆍ도움 필요

[2016 아젠다 행복·희망 플러스 충청]

정부의 예술인 복지제도가 늦게나마 개선되고 있지만 지역에서 그 수혜를 받는 예술인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이달 기준 대전충남 지역의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37명이다.

지역에서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을 증명하는 절차)을 신청한 1176명을 전체로만 봐도 3%대며 대전예총에 산하 예술인 5000여명에 비하면 1%도 채 안되는 수준이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지난 2012년 11월 예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예술인이 예술 활동 중 재해를 당했을 경우 치료비와 각종 요양ㆍ휴업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재단에서 등급별로 보험료 절반을 지원해준다.

그동안 예술인이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다는 가장 큰 지적을 받았던 지점으로 2011년 집필 중 세상을 떠난 한 시나리오 작가의 사연이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를 이용하는 예술인이 적어 재발 위험이 산적해 있다.

재단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버는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을 받은 지역 예술인도 170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원금을 받은 3527명 중 97%인 2770명은 수도권에 있는 예술인이다.

지역 예술인이 이같이 재단 사업에 낮은 신청률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와 알아도 혜택이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해 기피하는 경우다.

시 문화예술과는 지난해 9월 ‘예술인 근무환경 개선’, ‘예술인 처우 및 지위향상’, ‘창작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법ㆍ제도 기반 구축’ 등 문화예술 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중엔 예술인 복지제도 이용 확산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유도’, ‘보험료 납부ㆍ관리 및 산재 발생에 따른 신청방법 안내’를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은 미미하다.

최영란 대전예총 회장은 “예총 차원에서도 복지혜택 수혜를 위해 홍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신청자가 적은 수준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예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