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인색

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 모두 예산대비 교육지원액 전국 평균 밑돌아

대전 교육지원액 경기의 1% 수준

충청권 지자체들이 교육경비 보조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교육지원액이 경기의 1%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된데 이어 충청권 4개 지자체 모두 예산대비 교육지원액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 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고양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15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에 따르면 대전의 교육지원액은 38억5627만5000원에 그쳤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6항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수 있다.

충남이 127억8499만6000원, 충북 56억4736만5000원, 세종 9억9977만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은 광주 6억4477만3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교육경비지원이 이뤄졌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교육지원액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로 2852억6983만7000원을 지난한해 지원했으며, 서울이 852억1118만2000원, 전남이 377만5470만8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의 교육지원액은 경기의 1.35%에 해당하는 수치로 각 지자체간 교육투자액이 빈익빈 부익부를 나타냈다.

충청권 4개 지자체의 교육지원액을 모두 합쳐도 경기의 8.16%수준에 그쳤다.

예산대비 교육지원액도 충청권은 미비한 수준이다.

대전이 0.20%, 세종 0.11%, 충남 0.16%, 충북 0.10%로 충청권 4개 지자체 모두 전국 평균인 0.47%에 못미쳤다.

경기가 1.17%로 17개 시ㆍ도 가운데 예산대비 교육지원액을 가장 많이 지원한 가운데 서울이 0.74%, 인천 0.40%로 뒤를 이었다.

유은혜 의원은 “지자체의 학교 지원액은 늘고 있는 추세지만 지원액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심각하다”며 “지자체에 재정보전을 해주는 교부세가 보다 현실적으로 변경돼 지역학교 차원에서 차별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