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입맛에 늘어난 출연연 분원, 대덕특구 제 기능 어려워

▲ 지역별 조직평가 결과(자료제공=이상민 의원실)

전국 총 64곳, 41곳 평가 결과 단 4곳 우수

국감 중에도 분원 설치 외치는 지역구 의원 존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원이 전국에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국가과학기술 연구의 전진기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5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잇단 분원 설치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제 기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과학기술계 출연연 분원은 건설 중 9곳, 운영 중 55곳으로 총 전국 64곳이다.

작년 41곳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고, 그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4곳에 불과했으며 8곳이 ‘미흡’, 29곳이 ‘보통’의 결과를 받았다.

미흡의 결과를 받아 든 곳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순천센터ㆍ강릉센터ㆍ제주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의류기술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경인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SW-Soc융합R&BD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 재료연구소 부안풍력시험동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유성을) 의원은 “지역분원이 수월성 원칙이 아닌 지자체ㆍ정치권요구에 의해 남설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자체의 요구에 의한 분원 신설 억제, 지방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은권(대전중구) 의원은 “우후죽순 설치한 분원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를 훼손하고 연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분원 평가를 엄격하게 해 통폐합하고 새로운 분원의 설치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세종시에 있는 출연연 25곳을 관리ㆍ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도 대덕특구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은 지질자원연구원에, “대지진이 경주에서 일어난 만큼 동남권 지질 조사를 위해서는 지질연 지진연구센터를 포항 분원인 포항지질자원연구실증센터로 옮겨야 한다”며 “내년부터 단층조사를 하는데 연구의 수월성을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