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벌써 3주째 평행선…노사 해법 찾기 손놨나

▲ 기자회견하는 홍순만 사장(중앙). 연합뉴스

성과연봉제 도입 놓고 갈등 심화... 최장기 파업 기록 우려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3주째 계속되고 있음에도 노사 양측은 해법 찾기에 손을 놓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건 지난달 27일이다. 파업의 쟁점은 성과연봉제다.

사측은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노동자들의 취업여건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노사합의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아닌 만큼 노사협의 대상이 아니라 파업의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합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에 문제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제시안과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적시된 것처럼 사법적 판단에 따라 효력을 다투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는 공기업인 코레일의 특성상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현장에 성과주의가 극성을 부려 안전보다 이윤, 협업보다 실적 위주의 이기적 노동형태가 늘어나 국민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발해 현재까지 평행선을 걷고 있다.

장기 파업이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2013년 당시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설립과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23일간 파업한 전례가 있다. 파업 참가율이 역대 파업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재 70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것도 학습 효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파업 후부터 노사는 수차례의 실무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최장기 23일 파업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여기에서 나온다.

사측이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도 관계를 악화시켰다. 사측은 파업 10일째인 지난 6일을 기준으로 14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송 차질로 92억, 대체인건비로 51억원이 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청구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아직도 평행선이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노조 관계자는 “정부와 사측, 정치권이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윤희진 기자 wjdehyun@

▲ 기자회견하는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