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높은 선박검사 합격률에도 부실검사 우려 커”

합격률 99.5% 속 부실검사 임직원 징계는 매년 증가

검사원 1인당 일일 검사물량 7.26척, 업무과부하 우려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 합격률이 100%에 가깝지만, 부실검사로 선박사고 위험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농해수위)이 11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연평균 3만 1095척의 선박을 검사하면서 합격률이 99.50%에 달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전인 2013년의 경우 2만 5860건의 검사 중 불합격은 10건에 불과했고 합격률이 99.96%에 달했다.

이후에도 99%대의 합격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합격률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공단이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현황을 보면 29건의 징계 중 “선박검사 부적정”으로 인한 징계가 11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징계건수도 2014년 4건, 2015년 17건, 2016년(7월 현재) 8건으로 징계건수도 증가세에 있다.

검사원 업무과부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전국에 모두 15개의 지부가 있고 지부별로 정해진 연간 검사물량에 따라 지부 소속 검사원이 현장에 나가 선박을 검사한다.

이런 가운데 검사원 1인당 일일검사물량은 2013년 5.08건에서 2015년에는 7.2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부하가 우려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합격률이 99%에 달하지만 고장으로 인한 선박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전문 인력과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의 대안을 통해 보다 철저한 선박검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