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주기 대학정원 감축인원'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절반이상 충당

특성화사업 감축인원, 지방대가 81.3% 감축

1주기인원 대비 CK인원 중 최고비율은 대전 64.7%, 최저는 경기 9.6%

교육부가 1주기 대학정원 감축인원의 절반 이상을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권에서만 전체 1주기 감축인원의 17.79%인 9526명의 정원을 감축한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감축한 CK사업에서 대전지역 대학들은 1주기 인원의 상당부분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고양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계획한 1주기 감축인원 5만3540명 중 대학특성화지원사업(CK), 전문대특성화사업(SCK), 학부교육선도대학사업(ACE)의 3개 사업의 정원감축인원이 2만8830명(5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만3440명(81.3%)은 지방대학이다.

반면 수도권은 1/5 수준인 6285명(18.7%)만을 줄였다.

CK사업의 감축인원은 1주기 감축인원의 34.6%를 차지한 가운데 수도권은 총 1주기 감축인원 1만4520명 중 2723명(18.8%)이 CK사업으로 감축했으며 지방은 3만9020명 중 1만5815명(40.3%)이 감축했다.

대전은 1주기 감축인원이 2446명 가운데 CK사업으로 1582명을 감축해 전국에서 1주기 대비 CK사업 감축 인원비율이 가장 많은 64.7%를 기록했다.

충남은 CK사업으로 2452명, 충북은 1079명을 감축해 1주기 감축인원 대비 각각 63.3%, 33.6%를 기록했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가 학생 정원감축의 상당량을 대학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지방대 상당수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무리한 정원감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대학생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지방대를 고사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