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국회’ 쟁점 법인세 인상 난타전

정진석 “국민의당, 더민주 2중대 계속하면 소멸”

국민의당 “새누리 청와대 2중대 그만해라”

이달 말부터 본격 시작되는 ‘예산 국회’ 쟁점으로 부상한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난타전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2중대론’까지 거론하며 십자포화를 날렸고 야당도 당정 관계를 빌미로 여당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포문은 새누리당이 먼저 열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인세 인상 (법안을) 우후죽순 발의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그나마 있던 국내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한국으로 오려던 글로벌 기업을 밀어내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평균치가 30.4%에서 21.5%로 인하됐다며 미국ㆍ영국ㆍ독일 등의 인하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한국만 역주행할 수는 없다”고 법인세 인상 불가론을 폈다.

이어 국민의당을 직접 겨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에 대해 “남은 정기 국회기간 동안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민주당과 강행한다고 공언했다”며 “더민주의 2중대를 자임한다면 결국 소멸의 길을 걷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명재 사무총장도 “(법인세 인상은) 경기활성화 기업 투자촉진 등 모든 방안을 다각도 검토한 후에 가장 최후수단으로 강구해야 할 사안”이라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은 하나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거들었다.

야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회의 직후 논평을 내고 “그러면 새누리 2중대 하라는 말이냐?”고 힐난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 국민의당은 국민만을 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라며 “(새누리당은)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 해임, 대통령 사저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당의 새정치가 구정치의 확대 재생산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명분 없는 이정현 대표의 단식,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감에 나서고 있는데, 새누리당 먼저 국회를 마비시키는 청와대의 2중대의 역할을 그만두길 바란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한편, 야권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 복지 등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여당은 기업 투자 및 고용위축 우려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