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국감>군인복지 문제 등 집중 추궁

현역 사병 인권침해 여전…육사 출신 지휘관 진급률 비대 지적도

12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본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군인 복지 문제 등이 질타를 받았다.

현역 사병들의 인권적인 측면, 제대 군인들의 사회 적응 환경 열악 등에 집중추궁이 있었고, 육사 출신의 지휘관이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철희(더민주) 의원은 이날 육군본부 국감에서 “육군 훈련병의 병영생활지도기록부를 보면 과도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너무 많다”며 “누가 봐도 필요 치 않고 있는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질책했다.

육군 훈련병의 병영생활지도기록부는 총 14쪽에 걸쳐 ‘개인 신상 기록’을 작성하는 단답식 문항과 ‘나의 성장기’에 대해 서술하는 주관식 문항 50여개로 구성돼 있다. 주관식 문항은 ‘내 생각에 여자들이란?’, ‘이성친구와 사귈 때는?’,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은?’과 같은 질문이었고, 자살 시도 경험여부나 환각제 복용 여부, 문제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가족의 직장과 직위, 학력과 주 부양자, 월 수입과 수입원, 주거 형태, 주택 형태, 주택 면적까지 자세히 묻고 있었으며 여자친구의 직업과 나이 등에 대해서도 기록하게 돼 있었다”며 “훈련병의 과도한 신상 정보 요구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사생활 보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 질문에서는 열악한 제대 군인의 취업환경이 지적됐다.

김학용(새누리당) 의원은 “2011년 이후 전역군인의 취업률은 2011년 68%에서 지난 해 37%로 까지 하락했다”며 “취업에 성공한 제대군인 중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전역군인은 8001명(44%)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의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군인들의 평균 취업률은 94% 수준”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역군인의 전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 수뇌부인 지휘관 진급 비율이 출신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철(국민의당) 의원은 “소령에서 장군이 될 확률이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출신이 그렇지 않은 출신보다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록 육사 출신이 우수한 자원이긴 하지만 누가봐도 불공평한 수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육사 출신 소령 300명이 연간 45명 장성을 배출한 반면 이외의 출신은 연간 3000여명이 경쟁해 장성 진급자가 13명 뿐”이라며 “균형적인 인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