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건수 저조 ‘무용지물’

학생신분 대변할 학생증, 미발급 학교 많아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의 신분확인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한 ‘청소년증’발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강원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청소년증 발급건수는 2007년 2만4455건, 2008년 3만265건, 2011년 4만908건, 2014년 5만663건 2015년 9만51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청소년 수 519만 9000여명에 비해서는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발급된 청소년증은 39만6000개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4년 ‘청소년증’을 첫 도입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각종 시험을 치를 때나 금융 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학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요금혜택은 물론 은행거래같은 공적업무에도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이 이토록 발급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기간만 석 달 이상 걸리는 등 발급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생증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경우 문제아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어 청소년들이 발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많아지며 청소년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다”며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학교 내외 청소년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