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교육단체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 촉구

대전지역 교육단체들이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학생인권조례는 올해 초 제정을 논의했으나 기독교단체와 교총 등의 반대로 조례안 제정이 무산됐었다.

20일 대전충남인권연대와 양심과인권-나무,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등 10개의 단체로 구성된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지난 해 5월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네트워크를 결성했으며 토론회 등 조례안 마련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고 시의회를 통해 지난 5월 조례안 상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일부 종교단체 등이 공청회를 무산시킨이후 조례제정이 미뤄졌다.

인권네트워크는 시민 서명활동을 벌여 600여명의 동참을 받았으며, 시의회에 조례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김철호 대표회장은 “사람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가치이며, 그 가치를 지키는 최우선적인 일이 바로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조례제정은 마땅히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인권네트워크는 “단언컨대 우리는 학생인권을 빼앗은 대가로 누리는 교권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대학생이 되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다고 거짓 선전하며 학생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제정은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설 교육감은 후보 시절에는 ‘대전시민 및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선 후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꾸어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훼방꾼 노릇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