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수도 민간 투자 추진 돌연 철회

▲ 권선택 대전시장이 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 긴급 회견을 하고 있다.<대전시 제공>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재정 사업으로 단계별 추진키로 변경

권 시장 민영화 논란 및 시민단체와 극한 대립 부담 느낀 듯



대전시가 민영화 논란이 일었던 민간 투자에 의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돌연 철회했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시의 새로운 결정이다.

그동안 민간 투자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권선택 대전시장은 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투자는 접겠다.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없으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추동력을 확보할 수 없고, 정책을 성공키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각계각층의 견해를 수렴 후 판단한 결과라고 했지만 민간 투자를 둘러싸고 ‘민영화’ 논란이 제기됐고, 시민사회단체가 시의회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민간 투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등 시와 대립하는 상황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권 시장이 회견에서 “극한 대립이라는 댓가 치르면서 이 사업 추진할 생각없다”면서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는게 시장의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것이 이 방증이다.

권 시장은 민간 투자를 철회하는 대신, 재정 사업 방식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필요성에는 시민들이 많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제한 뒤 “민간 자본의 투자가 어려워진 만큼 단계적으로 재정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시는 부족한 재정 상황임에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 마련을 통해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긴축재정을 통해 다른 사업에서 남은 예산을 전용, 투입하는 것과 함께 지역발전특별회계 활용,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취해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제안자인 포스코건설·계룡건설산업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측이 일부 소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시가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제도적 성격 검토 후 조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각에서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여기서 기인한다. 재정사업보다 절감효과가 높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철회 결정에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는 반응도 있다.

시 한 관계자는 “민간 투자 제안방식은 민영화가 아님에도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오늘의 갈등 상황이 초래됐다”면서 “피맥 분석에서 재정사업보다 233억원 가량이 절감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그런 이점이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간 투자를 반대했던 대전시의원들과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섭 시의원(유성2)는 자료를 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결정”이라고 평하며 “향후 시의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재정사업으로서 잘 진행되게 적극 협조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측도 “시민의 의사를 수용한 결정으로서 환영한다”면서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 민간 투자로 중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편성 등의 특단의 추가 조치도 뒤따라야할 것”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