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교직원, 잠복결핵 검진대상서 결국 제외

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 10~14세 4.2명에서

15~19세 33.6명으로 급증 불구 검진 대상에서 제외

고1학생과 교직원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잠복결핵검진 대상에서 끝내 제외됐다.

당초 정부의 발표와 달리 결핵발병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1학생들이 검진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는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오는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군부대ㆍ학교 등 집단시설 대상 잠복결핵검진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2014년 기준 10~14세의 연령대에서는 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가 4.2명인 반면, 15~19세는 33.6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고1학생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인 만40세 국민과 함께 생애주기별 잠복결핵 검진 대상에 포함했다.

또 내년부터 집단시설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면서 이미 학교에 유입돼 있는 결핵을 일괄 퇴치하기 위해 내년에 한해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 확보에 발목이 잡히면서 복지부는 결핵 예방ㆍ관리사업비로, 고1학생 96억원 및 교직원 검진예산 80억원 등 총 176억원을 제외한 412억원만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반영된 176억원을 다시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당황스럽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법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