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 두번째 공판

권 시장 변호인 측 우세?

증인 “포럼 회비, 경제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차원”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증인들이 권 시장에 다소 유리하게 진술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권선택 시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12일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고 증인 신문을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권 시장 측에서 요청한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증인 신문에서는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 회비를 납부한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회비를 내게 된 경위 등을 들었다.

우선 자영업자 정 모씨는 법정에서 “포럼을 통해 지역의 모든 인사들을 알아두면 (사업에) 좋을 것으로 생각했다. 권 시장이 포럼의 고문으로 있는지는 몰랐다. 포럼을 알게 되고 3개월이 지나서 (권 시장이 포럼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포럼 회비를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낸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회비는) 모임의 운영비로 알았다. 정치자금 차원은 아니었다”라고 말했으며, 포럼 회원 가입 동기에 대해서는 “포럼이 경제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많은 인맥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증인 이모(수입차 판매원)씨는 “(포럼에 가입하면) 기업 경영자 등 지역 경제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회비가) 권 시장의 정치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경제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파기환송심의 두번째 공판은 권 시장 측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모두 검찰 측에 다소 불리한 진술이었다. 당시 대전시청 공무원들은 권 시장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다른 증인도 포럼 회원으로 검찰에 유리한 증언은 없었다”면서 “이날 두번째 공판도 권 시장 측에서 요청한 증인 신문이 진행됨에 따라 권 시장 변호인 측의 우세가 점쳐진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검찰과 권 시장 변호인 측 간의 지략대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남은 3번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중 어느 쪽의 입장이 우세하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대법원은 경제포럼 단체가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