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행정수도 개헌,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라”

올해 대선이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위한 골든타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올해 대선에 출마할 대통령 후보에게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개헌’을 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적극 제안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며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다른 후보들도 청와대 이전을 위한 시기 및 절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가 진행형 도시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법적 토대 및 국민적 합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실적인 해법으로 올해 대선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향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과정을 밟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당의 후보들이 올해 대선이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적시해 세종시가 워싱턴 DC와 같은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개헌 공약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신행정수도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다. 그 과정에서 분권과 분산 등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지엽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