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요소는 지식재산 제도 구축"

최동규 특허청장 2017년 업무계획 발표

소통형 심사협력 강화, 중기 아이디어 보호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체계 선진화’로 2017년 정책 목표를 정했다.

최동규 청장은 24일 오전 11시 대전정부청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올 한해 ▲신뢰받는 심사, 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한 기업 혁신 지원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가장 먼저 올해 품질 제고를 위한 소통형 심사협력을 강화한다.

심사처리기간은 선진국 수준인 특허 10개월, 상표와 디자인 5개월을 유지하면서 품질 중심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전문가, 선행기술조사원 등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융복합 기술 심사 중심으로 전문분야가 다른 심사관 간 협의심사를 활성화하고, 공중심사도 확대키로 했다.

심사협력성 선행기술조사는 강화하고, 전문기관 등록제도 함께 시행한다. 미국과 시행중인 특허 공동심사를 중국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외국 특허청과의 PCT(특허협력조약)를 새롭게 추진하는 등 주요국과 심사공조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특허를 재검증할 수 있도록 약식심판 형태의 특허취소신청제도를 시행하고, 분쟁해결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IP(지식재산)-R&D 연계 전략을 중점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을 발구한다. R&D 전 과정에서 R&D-특허-표준화 연계 체계를 강화해 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예정돼 있다.

중소, 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보호는 더욱 강화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아이디어 탈취, 사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유형으로 신설하고, 부정경쟁행위 포괄규정을 도입한다”며 “과태료 부과를 추가해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위반 경중에 따른 적정 체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발명교육 할성화 지원법 재정을 지원하고, 발명교육센터와 IP 강소기업을 매칭해 가상현실 등 체험형 발명교육을 실시한다.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에 지식재산교육 인증트랙을 도입하고, 복수학위제를 신설, 운영한다.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변리사가 침해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변리사법 개정을 지원한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화 산자위에 계류 중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의체를 통해 심사공조 등 IP5 협력과제의 진척을 촉진하고 국제규범논의를 주도해 아랍에미리트 특허심사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한 특허행정 수출을 확대한다.

최 청장은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핵심요소인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해 우리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겨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의 2017년 업무계획 발표는 특허청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됐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