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인 기자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자치 실현해야”
쇠퇴한 원도심 부흥을 위해선 중앙집권화된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를 구조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방정부의 사업 대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과 함께 위임되고 있는 현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으로부터 시작하는 아래로부터의 주민자치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대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원도심으로 대표되는 중구의 미래를 위해 지방자치제도의 현 상황 진단과 대안 모색을 방향으로 논의가 펼쳐졌다.
토론자들은 전국의 7개 광역단체에 있는 ‘중구’가 그 도시의 모태 격인데 불구 도심 이전으로 쇠퇴화되고 있는 데 대한 아쉬움과 극복 방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도시 형성에 있어 중구는 모태도시의 역할을 다 했는데 신도시가 생기고 분구되다 보니 도시가 노후되고 모든 것이 쇠퇴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타 도시에 있는 7개 중구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광역단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원도심이 쇠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대전 중구가 당면한 문제도 한국의 대도시가 당면한 문제와 동일한 문제인데 어떤 발전 전략으로 주민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전략을 채택할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원은 “중구는 문화예술 자원을 비롯해 전통적인 시설물을 활용해 구가 발전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그 답을 지방자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중앙집권적 사무위임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중구청 인근에서 37년간 자영업을 한 김영기씨는 “선출직이나 국가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분들은 표가 안나는 일을 잘 안하려 한다”며 “그곳에 사는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지 않고 큰 틀에서의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더 낙후되고 어려워 지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이어 “도시 재생 문제를 이야기할 때 외국의 사례를 전문가 집단을 통해 많이 듣는데 때에 따라선 지역 주민의 의견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다”며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려 상인과 주민의 이야기를 반영해 드는 게 좋은 안이 나올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찬동 교수는 “26년차인 지방자치가 성인의 연령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며 “지방자치 정부를 형성하고 세금을 내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현재 지방자치는 이런 구조화가 돼 있지 않고 중앙집권적인 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의 권한과 예산 배부에 있어 국가가 권한을 더 많이 가져 국가의 보조금 없이 사업을 펼치기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비롯된다”며 “이러한 권한 배분에 변화가 필요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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