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방 너무 잘 뽑아도 불법?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인형뽑기 방 너무 잘 뽑아도 불법?

  • 승인 2017-02-23 16:08
  • 신문게재 2017-02-23 7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기계 조작으로 확률 높여

경찰 “불법행위 판단 어려워…형사입건 여부 고민”


최근 대전 지역에 ‘인형뽑기 방’이 우후죽순 늘어난 가운데 한 가게에서 하룻밤 사이 인형이 모두 사라지는 일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기계를 특정 방식으로 조작해 확률을 높힌 것인데 경찰은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입건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다.

23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지역 내 한 인형뽑기 방에서 인형이 모두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5개의 기계 안에 있던 인형 200만원 상당의 인형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인형뽑기 기계는 20~30회에 한 번씩 뽑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기계 안의 현금은 턱없이 적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20대 남성 2명이 인형뽑기 방에 들어와 2시간 동안 인형 210개를 모두 뽑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A씨(27) 등 2명이 기계를 조작해 확률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조이스틱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작해 뽑기 확률을 높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들이 형사 입건될만한 행동을 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A씨 등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돈을 내고 게임을 한 만큼 불법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아 관련 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형사 입건을 한다면 절도인지, 사기인지, 영업방해 등 어떤 혐의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뽑기 확률을 낮게 해 놓고 이익을 누리는 업자들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전 시민 김모(42) 씨는 “그 사람들이 기계를 깨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인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오히려 뽑기 확률을 극히 낮게 해 놓고 이익을 누리는 업자들이 더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다.구창민 기자 kcm26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안 최종 부결
  2. '1대 5만' 국가기본지질도 완성…지질자원연구원 "광물과 지층에 대한 보물지도"
  3. KH한국건강관리협회, 어르신 체육대회서 건강캠페인 펼쳐
  4. [인터뷰]서영식 충남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5. 4극3특 지역맞춤 R&D 본격 착수…충청권 "연구와 실증·제조 연계 선순환 목표"
  1. 대전 국악 진흥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2. [독자제보] 공공기관은 지역에 있는데 체육시설은 ‘문턱’… "시민 개방기준 필요해"
  3. 알테오젠, 유성 둔곡 생산라인 통해 의약품생산 자립 추진
  4. [날씨] 충청권 낮 최고 27도… 주말에도 큰 일교차
  5. 여성기업인들의 마음 나눔으로 이어지다

헤드라인 뉴스


4극3특 지역맞춤 R&D 착수…충청권 "연구와 실증·제조 연계 선순환 목표"

4극3특 지역맞춤 R&D 착수…충청권 "연구와 실증·제조 연계 선순환 목표"

"국가R&D의 대전과 실증 및 스마트도시의 세종 그리고 제조역량과 첨단모빌리티의 충남·충북까지 충청권은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절되어 있는 구조를 보완해 이를 연계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개최한 '4극3특 지역 자율 R&D 사업 출범식'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의 중부권역사업단장을 맡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경수 기계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진단했다. 이날 KAIST에서 개최된 지역 자율 R&D(연구개발) 사업 출범식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R&D를 기획하고 권역의 혁신주체들이..

대덕구 당정, 지역현안 해결 `한뜻`…국·시비 확보 총력
대덕구 당정, 지역현안 해결 '한뜻'…국·시비 확보 총력

대전 대덕구는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과 지역발전과제를 논의하며 내년도 국·시비 확보를 위한 당정 공조에 뜻을 모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김찬술 대덕구청장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장, 김기흥·박은희 대전시의원, 이삼남·정창희·서미경·정미선 대덕구의원, 대덕구지역위원회 부문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는 내년도 국·시비 확보가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 10건을 보고하고,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주요 사..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이재명 정부가 내년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에서 일정액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자주 재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충청권 등 전국 시도는 재정 자율성 훼손을 걱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10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달 정부는 반도체 추가 세수 등에 따른 재원으로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과 국가 성..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