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의 대선 관전 포인트]사이비 민주주의를 탄핵시키자

▲ 충남대 육동일 교수가 대선 과정에서 사이비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후보들을 엄정하게 골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국가가 선거를 어떻게 치르고 있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정치 사회체제를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즉 선거를 하지않는 권위주의 독제체제, 민주적 선거를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선거는 하는데 엉터리 선거를 하는 사이비 민주주의 체제다. 이 세 체제 중 가장 체제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 체제가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다. 선거비용은 들지만 그 성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독체체제다. 물론 독제체제는 선거를 하지않기 때문에 선거비용은 안들지만 반민주적 체제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밀경찰과 막강한 정보기관을 필요로 한다. 이들 기관의 관리를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독제체제 보다 더 많은 유지비용을 필요로 하는 체제가 바로 사이비 민주주의 체제라고 한다. 이 체제는 고비용ㆍ저효율의 선거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 선거의 기능은 거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과는 미미하다.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선거의 결과는 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한 지도자와 정권들은 계속 실패로 끝난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선거때마다 지도자와 정권만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고 정치와 사회는 달라진다고 국민들을 속인다. 국민들은 선거후 잘 못 선택한 손가락을 자른다고 다짐하지만, 그들의 달콤한 말에 계속 속아 넘어간다. 얼치기 선거는 사이비 민주체제의 필요조건이다.

선거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줄 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향해 갈 수 있다. 우선 선거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기능이 가장 기본적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위기와 혼돈에 빠진 국가를 이끌 올바른 리더십을 갖춘 후보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철저한 인물검증과 정책과 공약 경쟁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기본적 선거기능조차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 왔다. 이 보다는 진영논리가 후보선택의 절대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국민화합과 통합의 기능이다. 선거는 경쟁과 갈등의 과정을 반드시 겪는 까닭에 선거 후에는 대국민 화해와 단합을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탕평의 인재등용이나 정책적 대연정이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우리가 아직도 간과하고 있는 기능이 후보 육성의 기능이다. 후보들이 엄격한 선거의 과정을 통해 당선 후 그 직책을 성공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리더의 역량을 높여주는 기능이다. 민주체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으로 후보간 철저한 검증과 경쟁 그리고 후보와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 육성은 커녕 퇴보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않나 싶다. 결국, 50일도 채남지 않은 이번 선거에서 앞서의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기능들이 최소한이라도 작동되지 않으면 사이비 민주주의를 탄핵시킬 수 없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기능만이라고 작동되도록 유권자들은 정신을 바짝차리고 매의 눈으로 후보자들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