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관세청장 면세점 조작사태로 수사 선상…관세청 침통

  • 경제/과학
  • 대전정부청사

전현직 관세청장 면세점 조작사태로 수사 선상…관세청 침통

  • 승인 2017-07-13 16:23
  • 신문게재 2017-07-14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 증거인멸 정황

김낙회 전 청장 면세점 조작 몸통 의혹

관세청 공무원 노조 “자괴감 느껴”




인사청탁 파문과 면세점 조작, 현직 청장 검찰 고발 등 관세청이 창설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관세청 조직은 관세행정으로 수출무역을 이끈 위상을, 관세청 출신 천홍욱 청장은 명예를 실추하게 될 벼랑 끝에 몰렸다.

감사원의 면세점 조작 관련 발표 후 관세청은 혼란과 침통 그 자체다.

현직 관세청장이 개청이래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는 조직 기반이 무너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 면세점 심사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으로 관세 공무원들의 부끄러운 민낯도 드러났다.

천홍욱 청장은 1983년 행시 출신으로 관세청 공무원에서 차장, 그리고 청장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다. 때문에 관세청 조직에서는 면세점 조작과 인사청탁 사태가 더욱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곪은 적폐는 결국 터졌다.

감사원은 관세청이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공문서와 평가점수를 조작해 특정 업체에 면세점 특허권을 부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신규 특허 발급 과정에서도 편법과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관세청이 특허권을 입맛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문제 하나만으로도 논란의 여파는 매우 크다. 여기에 천홍욱 청장은 직접 지시한 특허심사 참여 업체 사업계획서 자료를 파기 증거인멸 정황으로 법적인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재직기간 2014~2016년)까지 면세점 평가 조작과 특정업체 특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관세청 공무원 노조는 “전현직 청장이 개입된 초유의 사태에 배신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관세청 조직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전현직 관세청장이 연루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안 최종 부결
  2. '1대 5만' 국가기본지질도 완성…지질자원연구원 "광물과 지층에 대한 보물지도"
  3. KH한국건강관리협회, 어르신 체육대회서 건강캠페인 펼쳐
  4. [인터뷰]서영식 충남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5. 4극3특 지역맞춤 R&D 본격 착수…충청권 "연구와 실증·제조 연계 선순환 목표"
  1. 대전 국악 진흥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2. [독자제보] 공공기관은 지역에 있는데 체육시설은 ‘문턱’… "시민 개방기준 필요해"
  3. 알테오젠, 유성 둔곡 생산라인 통해 의약품생산 자립 추진
  4. [날씨] 충청권 낮 최고 27도… 주말에도 큰 일교차
  5. 여성기업인들의 마음 나눔으로 이어지다

헤드라인 뉴스


4극3특 지역맞춤 R&D 착수…충청권 "연구와 실증·제조 연계 선순환 목표"

4극3특 지역맞춤 R&D 착수…충청권 "연구와 실증·제조 연계 선순환 목표"

"국가R&D의 대전과 실증 및 스마트도시의 세종 그리고 제조역량과 첨단모빌리티의 충남·충북까지 충청권은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절되어 있는 구조를 보완해 이를 연계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개최한 '4극3특 지역 자율 R&D 사업 출범식'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의 중부권역사업단장을 맡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경수 기계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진단했다. 이날 KAIST에서 개최된 지역 자율 R&D(연구개발) 사업 출범식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R&D를 기획하고 권역의 혁신주체들이..

대덕구 당정, 지역현안 해결 `한뜻`…국·시비 확보 총력
대덕구 당정, 지역현안 해결 '한뜻'…국·시비 확보 총력

대전 대덕구는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과 지역발전과제를 논의하며 내년도 국·시비 확보를 위한 당정 공조에 뜻을 모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김찬술 대덕구청장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장, 김기흥·박은희 대전시의원, 이삼남·정창희·서미경·정미선 대덕구의원, 대덕구지역위원회 부문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는 내년도 국·시비 확보가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 10건을 보고하고,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주요 사..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이재명 정부가 내년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에서 일정액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자주 재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충청권 등 전국 시도는 재정 자율성 훼손을 걱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10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달 정부는 반도체 추가 세수 등에 따른 재원으로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과 국가 성..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