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고가 방식 재번복은 행정신뢰 추락

［대전 트램, 어디까지 왔나］

1. 친환경교통수단 대세가 되다



대전시는 민선 6기가 시작된 지난 2014년부터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트램은 지하철 등 기존 교통수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지녔다. 친환경적이고 교통약자들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램으로 인해 도심교통 체증이 심해지며, 권선택 시장의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등 반대의 주장도 나온다. 중도일보가 친환경교통수단으로 떠오른 트램의 추진과정, 오해와 진실을 풀어본다 <편집자 주>





트램의 도입은 예상됐던 일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램의 도입을 선출직 공직자의 약속사업이라는 부분만 봐선 안된다.

트램은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 견줘 비용이 적게 든다는 강점을 지녔다. 지하철 건설비용의 6분의 1 정도만이 소요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적다는 것과 함께 공사기간이 짧고 기존 도로 위에서 시내버스를 포함,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가운데 사그라들지 않는 논란이 있다.

왜 트램이냐다. 우선 지하철은 불가능하다.

지하철은 과도한 건설비용 문제 등에 정부 부처가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임인 염홍철 시장 때 시는 2호선을 고가 자기부상열차 방칙으로 추진한 것도 이 맥락에서다.

고가 방식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했다. 이런 탓에 지역에선 고가 방식으로 추진해야 2호선이 빨리 추진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고가는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시가 지난해 10월 고가에서 트램 방식으로 변경된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국토부도 트램 건설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지 않은 대신,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 다시 번복할 경우, 대전시 행정은 신뢰의 추락이 불가피하게 된다.

트램은 충청권광역철도 사업과도 맞닿아 있다.

트램이 아닌 방식으론 어렵사리 통과된 광역철도 예타가 헝클어지는 사태로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 시는 광역철도 예타 통과를 위해 2호선 착공을 1·2구간으로 나누는 고육책까지 냈었다. 이젠 권 시장의 연임 여부와 상관없이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의미가 내재된 셈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트램 방식으로 하겠다는 기존계획변경안을 제출해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중”이라며 “이제 트램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시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 신뢰상 불가능하고, 또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