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시대]대학입시에서 입학처는 '갑'이고 수험생은 '을'이어야만 하는가?

손문호(대전시청 정책자문단)

포항지진으로 인해 수능일이 일주일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수험생을 둔 60만 학부모의 가정은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여 수능을 망친 수험생의 허탈감은 더욱 클 것이다. 그런 와중에 최근 보도된 충남대 의대 편입학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50%가 잘못 선발되었다는 기사는 정시 지원을 준비하는 가정에 불안감과 불신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충남대 의대 정시모집에서 40%의 수험생이 성적과 무관한 중학교 생활기록부 미제출로 탈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만약 교육부의 조치가 없었다고 하면 평생 구제받지 못하고 행정미숙에 의한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했을 것이다.

해마다 복잡해지고 변경되는 입시지원 방식에 있어 현재와 같은 절차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200곳이 넘는 대학과 학과 편입학까지 합치면 수천가지의 전형이 있으며 지원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온라인 접수만을 받고 있는 입시행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KAIST 같은 대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대학이 2개의 사이트(유웨이 어플라이, 진학사 어플라이)를 통해서만 원서접수를 온라인으로 받고 있으며 초중고 입시관련 접수를 진행하다보니 컴퓨터에 미숙한 학부모는 부담을 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

대학별로 고지하는 수 십장의 모집요강과 절차를 숙지하고 진행하기에는 입시전문가와의 격차가 너무 크며 단순하게 정보의 나열로 인하여 실수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이다. 원서접수에서는 온라인 접수만이 가능한 경우는 더욱 더 미숙자와 전산에 대한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홈페이지 접속의 편의성 확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웹접근성 인증제도를 통하여 미숙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만명이 접속하고 유일한 접수방법인 두 개의 사이트 모두 웹접근성 인증도 없으며 화면확대 등의 단순기능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입시행정은 적성과 성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대부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입학처는 '갑'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닌 지원자를 배려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지원자에 대한 유선안내 등은 지원과정에서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수험생을 배려하는 조치이며 문제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문제점을 빠르게 검토하고 조치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행정이라고 판단된다. 금번 충남의대의 2번의 입시행정의 문제로 인하여 탈락된 수험생이 선의의 피해없이 모두 구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