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영 방안 고민 필요

대전시 신구도심간 상생발전 위한 지역균형발전기금 400억 조성 추진
400억 기금 5개 자치구 나누기엔 금액 작아... 집중 투자 필요 제기

신·구도심간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대전시 지역균형발전기금'에 대한 구체적 운용 방안과 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대전시 지역 간 균형발전 재원 마련을 위한 '대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균형발전기금은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조성해 기금 400억원을 만들 계획이다. 올해는 하반기 추경에 60억원을 시 일반회계 전입금 조성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용산동에 조성되는 현대아웃렛의 지역환원금 40억을 활용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엑스포재창조 사업 일환인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 80억원도 '지역균형발전기금'에 포함시킬지 고민 중이다. 기금 조성은 대부분 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될 계획이다. 현대아웃렛이나 사이언스콤플렉스 같은 대형 개발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23일 지역균형발전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구성한 '대전시 지역균형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자치분권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등 당연직 위원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아직 기금 운용에 대한 방향은 잡히지 않았다. '어떻게 쓸지', '어디에 쓸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조례에 따른 용도도 포괄적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경상경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대한 지원, 그밖에 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주민의 추진 의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이다. 사실상 모든 사업에 가능하다.

시로써는 고민이 깊다.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려면 동구, 중구, 대덕구 등 구도심에 집중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성구나 서구도 낙후된 지역이 존재해 구도심에 집중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시는 불균형 지수를 측정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기금 액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00억원으로 5개 구별로 나눠 사업을 할 경우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조례안 심사 당시 지난 조례안 심사 당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남진근 의원이 "향후 균형발전기금의 연 적립액 증액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지역균형발전기금을 나눠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면서 "금액이 많지 않은 만큼 원도심에 상징적으로 집중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