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이전 '대전 민주당 원팀' 뒷심 시급

  • 정치/행정

중기부 세종이전 '대전 민주당 원팀' 뒷심 시급

중기부 이전 반대 여러차례 요청에 성과 없어
정부 공청회 등 후속조치 잰걸음 전력투구를
"종전보다 큰 움직임 통해 이전 반대 피력해야"

  • 승인 2020-10-29 17:00
  • 신문게재 2020-10-30 3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배지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관련한 '대전 민주당 원팀'의 뒷심 발휘가 시급해지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중기부 이전 반대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기부 세종행에 가속폐달을 밟고 있어 대전 당정의 전력투구가 필요해 보인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르면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중기부 세종 이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이후 이전 고시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절차의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정치권이 중기부 이전을 막을 수 있는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중기부가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지역구인 박범계(서구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중기부의 세종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안전부에도 이전 불가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하기관까지 모두 세종으로 옮길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중기부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맞지 않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의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산하기관까지 모두 세종으로 떠난다면, 수도권에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되어 지역 간 불균형만 심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간 지역 정치권은 중기부가 행안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줄곧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민주당 박영순(대덕) 시당위원장과 이상민(유성을)·박범계·조승래(유성갑)·황운하(중구)·장철민(동구) 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이 한 데 나서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공고히해왔다. 박 위원장과 황운하·장철민 의원 등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당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재검토를 요청키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나타난 가시적 성과는 '제로'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시의회, 구의회 등에서도 반대 입장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재고를 이끌어 내는데 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어느 때보다 대전 7개 지역구를 석권한 '민주당 원팀'의 뒷심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중기부가 세종으로 빠져나갈 경우 유관 기관 이전이 뒤따르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지역 불균형 발전 우려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종전과는 다른 더 큰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있는 것을 빼앗긴다면 난리가 날텐데, 현재 대전 정치권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1차적으로 큰 움직임을 보여야 하고,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동참해서 지역이 분노하고 있다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대 의예과 올해 3월 세종 공동캠퍼스 이전
  2. 천안시장 출마 도전장 내민 최재용 전 소청심사위원장
  3. 대전시 국과장 수시인사 진행
  4. 기록원 없는 대전·충남 정체성마저 잃을라…아카이브즈 시민 운동 첫발
  5.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KAIST에 59억 추가 기부… 누적 603억 원
  1. 대전대, 현장·글로벌·창업으로 '바이오헬스 인재 2.0' 키운다
  2. 대전상의, 기업경영 애로사항·규제개선 실태조사 착수
  3. 대법원 상고제기 끝에 삼성전자 기술 탈취시도 유죄 선고
  4.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5. 전국 첫 뷰티산업 전담기관 대전에 개원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시·도통합 인센티브, 균형성장 새모델”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시·도통합 인센티브, 균형성장 새모델”

더불어민주당 ‘대전 · 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과 관련,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환영했다. 충청특위는 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 패키지 지원방안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국가 차원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이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강력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인해 서울은 집값 폭등과 교통 혼잡, 생활비 부담이라는 한계에 직면했고 지역은 인구 유출..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 조만간 개문발차(開門發車)할 입법화 과정에서 재정 및 권한 특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시급하다. 4년간 20조 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고려 등 정부의 당근책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기대했던 충청권의 눈높이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면적인 세제개편, 대전 충남 통합시장 국무회의 참석, 자치구 권한확대 등 정부 안(案)에 없는 파격 특례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주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발..

행정통합 인센티브 與野 충돌…국힘 "선거용 매표" vs 민주 "정치 공세"
행정통합 인센티브 與野 충돌…국힘 "선거용 매표" vs 민주 "정치 공세"

정부가 대전 충남 등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지원 방안 4대 방향을 내놓자 여야가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돈 풀기"라며 여당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소멸의 절박함을 외면한 정략적 공세"라고 반격했다.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금강벨트의 뇌관으로 부상한 만큼 밀려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강대 강 대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 눈과 함께 휴일 만끽 눈과 함께 휴일 만끽

  •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