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청회 종료…이젠 文心에 달렸다

정부 기관협의→대통령 승인→ 관보고시
문 정부 들어 과기부, 행안부 등 이전 전례
이전 관측속 균형발전 역행 부담은 변수

정부가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관련한 현장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쥔 문심(文心)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조직 배치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면서 대전존치냐 아니면 세종이전이냐를 판가름할 마지막 공은 문 대통령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중기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현장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공청회는 세종과 대전이 중기부 세종 이전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국정효율 제고와 국토균형 발전 논리가 팽팽이 맞선 것이다.

이날 공청회 이후 남은 절차는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관보에 고시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중기부 세종행의 결과가 달라지는 셈이다. 일각에선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련의 흐름으로 볼때 중기부의 세종행 결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실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잇따라 세종으로 이전했고 최근에는 세종의사당 설치에 여당이 힘을 쏟는 등 행정수도 완성 드라이브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세종이전도 같은 맥락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다. 정부가 중기부 세종행에 손을 들어줄 경우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기조인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문 대통령과 정부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기부 이전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완화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당초 세종 건설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지적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대전 여야도 중기부 대전 존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공청회를 거부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150만 대전시민의 중기부 이전 반대 이유가 확고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입장을 확실하게 주장하기로 했다"며 "이 공청회가 대전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청회가 되고, 반드시 중기부가 대전에 잔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했다.

야당도 섣부른 포기는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현장공청회까지 진행됐으나 아직까지 포기하고 싶진 않다"며 "혹여라도 중기부 이전이 확실시된다면 다른 기관이 지역으로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계획은 있으나 현재로써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