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청회 종료…이젠 文心에 달렸다

  • 정치/행정

중기부 공청회 종료…이젠 文心에 달렸다

정부 기관협의→대통령 승인→ 관보고시
문 정부 들어 과기부, 행안부 등 이전 전례
이전 관측속 균형발전 역행 부담은 변수

  • 승인 2020-12-17 17:15
  • 신문게재 2020-12-18 1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중기부
정부가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관련한 현장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쥔 문심(文心)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조직 배치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면서 대전존치냐 아니면 세종이전이냐를 판가름할 마지막 공은 문 대통령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중기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현장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공청회는 세종과 대전이 중기부 세종 이전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국정효율 제고와 국토균형 발전 논리가 팽팽이 맞선 것이다.

이날 공청회 이후 남은 절차는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관보에 고시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중기부 세종행의 결과가 달라지는 셈이다. 일각에선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련의 흐름으로 볼때 중기부의 세종행 결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실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잇따라 세종으로 이전했고 최근에는 세종의사당 설치에 여당이 힘을 쏟는 등 행정수도 완성 드라이브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세종이전도 같은 맥락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다. 정부가 중기부 세종행에 손을 들어줄 경우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기조인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문 대통령과 정부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기부 이전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완화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당초 세종 건설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지적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대전 여야도 중기부 대전 존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공청회를 거부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150만 대전시민의 중기부 이전 반대 이유가 확고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입장을 확실하게 주장하기로 했다"며 "이 공청회가 대전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청회가 되고, 반드시 중기부가 대전에 잔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했다.

야당도 섣부른 포기는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현장공청회까지 진행됐으나 아직까지 포기하고 싶진 않다"며 "혹여라도 중기부 이전이 확실시된다면 다른 기관이 지역으로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계획은 있으나 현재로써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3.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