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재난손실 지원, 현장 목소리 담긴 보상 이뤄져야”

[신천식의 이슈토론] “재난손실 지원, 현장 목소리 담긴 보상 이뤄져야”

24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서
코로나19 여파 속 자영업자 구제방안 논의

  • 승인 2021-02-24 16:01
  • 수정 2021-02-24 20:45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신토론 24일차 지면사진
24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적정한가'라는 주제로(왼쪽부터) 노원영 전국상점가총연합회장, 신천식 박사, 김태호 대전 은행동상점가상인회장,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지역 상인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영업제한이 추진 된 만큼 감염병 이전 수준의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재난지원금 책정·집행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4일 오전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손실보상에 대한 과감한 배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의 차액은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임대료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대전은행동상점가 상인회장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80%가량 줄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감염병 사태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임대료나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은행 이자나 공과금 감당조차도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소상공인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원영 전국상점가총연연합회장은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면서 저녁 8시 이후 도시 전체가 암흑이 됐다"라며 "상권이 발달한 목 좋은 곳의 매장들의 임대료가 비싼 만큼 헬스장이나 노래방 등 영업이 중단된 매장의 임대료 부담감은 더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책정·집행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호 상인회장은 "자영업자들은 재산·생존권 침해를 감내해가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랐다"며 "업종규제 3개월 동안 자영업 매장 5%가량이 문을 닫았는데, 하루 평균 1600곳이 문을 닫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피해를 본 업종형태는 로드 숍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5.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1.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2.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3.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4.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5.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