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재난손실 지원, 현장 목소리 담긴 보상 이뤄져야”

24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서
코로나19 여파 속 자영업자 구제방안 논의

24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적정한가'라는 주제로(왼쪽부터) 노원영 전국상점가총연합회장, 신천식 박사, 김태호 대전 은행동상점가상인회장,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지역 상인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영업제한이 추진 된 만큼 감염병 이전 수준의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재난지원금 책정·집행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4일 오전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손실보상에 대한 과감한 배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의 차액은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임대료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대전은행동상점가 상인회장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80%가량 줄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감염병 사태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임대료나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은행 이자나 공과금 감당조차도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소상공인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원영 전국상점가총연연합회장은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면서 저녁 8시 이후 도시 전체가 암흑이 됐다"라며 "상권이 발달한 목 좋은 곳의 매장들의 임대료가 비싼 만큼 헬스장이나 노래방 등 영업이 중단된 매장의 임대료 부담감은 더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책정·집행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호 상인회장은 "자영업자들은 재산·생존권 침해를 감내해가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랐다"며 "업종규제 3개월 동안 자영업 매장 5%가량이 문을 닫았는데, 하루 평균 1600곳이 문을 닫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피해를 본 업종형태는 로드 숍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