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세종시③] 이전기관 종사자는 어쩌나

  • 정치/행정
  • 세종

[뉴스포커스-세종시③] 이전기관 종사자는 어쩌나

  • 승인 2021-08-29 17:00
  • 수정 2021-08-30 11:34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컷-뉴스포커스





부동산 가치 상승 등 높아진 청약 경쟁률에 주거안정 힘들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누구나집 프로젝트 등 도입 필요

 

20131230000003428_1
중도일보DB

공직자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세종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추가 공공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관련 직원들의 주거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 및 관평원 특공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는 최근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특공 폐지 이후 아직 까지 별다른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세종에 집을 마련하지 못한 공무원으로서는 올라가는 집값에 높아진 청약 문턱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 세종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해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최근 실시된 6-3생활권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 전체 청약자 24만명의 85%에 해당하는 20만명이 기타지역 거주자였다. 공무원 특공 폐지 이후 첫 청약이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관의 종사자 주거 안정 대책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누구나집 프로젝트' 등을 고민하고 있다. 시는 1661호에 머문 공무원 임대주택을 7000호로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의 경우 공실 없이 운영되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과 추가 정부기관 이전에 따른 수요를 예측해 내놓은 결과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공무원 임대주택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김부겸 국무총리,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을 만나 상의를 드렸다"면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후속 대책에는 반드시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달 13일 세종시를 찾아 공무원 임대주택을 도입해 5년 이상 실거주자와 무주택자에 한해 분양전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책을 얘기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도 대안으로 꼽힌다. '누구나집'은 분양가의 6~16%만 부담하면 10년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애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게 핵심이다. 10년 후 분양 전환 시 집값 상승분은 임차인이 90%, 사업 시행자가 10%를 가져간다. 이 시장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특공 폐지 후 제안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세종시에도 도입하면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으로의 거주를 유도하고 당해 요건을 충족시킨 후 당해 분양을 받는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주택 공급이 장기적으로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공 공급 부활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제도 보완으로 국민 눈높이를 맞힐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 3차 개정안에서 나온 비수도권 이전 기관 특공 폐지나 본사·지사 신설 또는 타 지역 지사 이전 기관 제외 등을 포함해 실거주 기간 등 요건을 강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4.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3.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대전 여야, 국군사 수정안 입장차… "자운대 기존 시설 유지"엔 한뜻

헤드라인 뉴스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오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 (제27지구 제33시험장) 앞.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낸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어머니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문 기둥 옆에 선 채 한동안 학교 안쪽을 바라봤다.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졌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교문을 향하는 학생들의 각오는 당찼다.대전제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