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세종시③] 이전기관 종사자는 어쩌나

  • 정치/행정
  • 세종

[뉴스포커스-세종시③] 이전기관 종사자는 어쩌나

  • 승인 2021-08-29 17:00
  • 수정 2021-08-30 11:34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컷-뉴스포커스





부동산 가치 상승 등 높아진 청약 경쟁률에 주거안정 힘들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누구나집 프로젝트 등 도입 필요

 

20131230000003428_1
중도일보DB

공직자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세종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추가 공공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관련 직원들의 주거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 및 관평원 특공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는 최근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특공 폐지 이후 아직 까지 별다른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세종에 집을 마련하지 못한 공무원으로서는 올라가는 집값에 높아진 청약 문턱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 세종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해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최근 실시된 6-3생활권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 전체 청약자 24만명의 85%에 해당하는 20만명이 기타지역 거주자였다. 공무원 특공 폐지 이후 첫 청약이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관의 종사자 주거 안정 대책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누구나집 프로젝트' 등을 고민하고 있다. 시는 1661호에 머문 공무원 임대주택을 7000호로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의 경우 공실 없이 운영되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과 추가 정부기관 이전에 따른 수요를 예측해 내놓은 결과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공무원 임대주택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김부겸 국무총리,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을 만나 상의를 드렸다"면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후속 대책에는 반드시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달 13일 세종시를 찾아 공무원 임대주택을 도입해 5년 이상 실거주자와 무주택자에 한해 분양전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책을 얘기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도 대안으로 꼽힌다. '누구나집'은 분양가의 6~16%만 부담하면 10년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애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게 핵심이다. 10년 후 분양 전환 시 집값 상승분은 임차인이 90%, 사업 시행자가 10%를 가져간다. 이 시장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특공 폐지 후 제안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세종시에도 도입하면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으로의 거주를 유도하고 당해 요건을 충족시킨 후 당해 분양을 받는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주택 공급이 장기적으로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공 공급 부활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제도 보완으로 국민 눈높이를 맞힐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 3차 개정안에서 나온 비수도권 이전 기관 특공 폐지나 본사·지사 신설 또는 타 지역 지사 이전 기관 제외 등을 포함해 실거주 기간 등 요건을 강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제천서 실종된 40대 남성… 여전히 행방묘연
  2. 서산을 비롯한 서해안 '물폭탄'… 서산 420㎜ 기록적 폭우
  3. 이장우 "3대하천 준설 덕에…더는 물난리로 불편 없도록"
  4.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재선출'
  5. 세종시 북부권 중심으로 비 피해...광암교 붕괴
  1. 천안교육지원청, 호우 특보 관련 비상대책회의 개최
  2. "위험경고 없었다" 금산 수난사고 주장 엇갈려
  3. 19일까지 충청권에 180㎜ 더 퍼붓는다…침수 피해 '주의'
  4. 새솔유치원, '북적북적 BOOK 페스티벌'로 독서 문화 선도
  5. [문예공론] 점심 사냥

헤드라인 뉴스


폭우 오후 다시 온다…19일 새벽까지 시간당 50㎜

폭우 오후 다시 온다…19일 새벽까지 시간당 50㎜

충남권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밤사이 강수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우려했던 추가 침수 피해는 가까스로 피해갔다. 그러나 서해상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구름대가 점차 접근하는 중으로 오늘(18) 오후부터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돼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18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우려했던 강수는 밤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며 지역에 간헐적으로 비를 뿌렸다. 17일 오후 9시부터 18일 오전 8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서천 춘장대 30㎜, 연무 16㎜, 태안 14.5㎜, 부여 10.9㎜, 대전 정림 9..

제10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18일부터 나흘간 개최
제10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18일부터 나흘간 개최

올해로 10회를 맞은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KITS:Korea International Tourism Show)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KITS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관광업계 정보 제공의 장과 관광객 유치 도모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해 상호 교류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KITS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여행 콘텐츠와 국제 관광도시 및 국가 홍보, 국내외 관광 콘텐츠 간 네트워..

[이슈현장] 꿀벌이 사라진다… 기후위기 속 대전양봉 위태
[이슈현장] 꿀벌이 사라진다… 기후위기 속 대전양봉 위태

우리에게 달콤한 꿀을 선사해주는 꿀벌은 작지만 든든한 농사꾼이기도 하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수박, 참외, 딸기 역시 꿀벌들의 노동 덕분에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공급의 약 90%를 담당하는 100대 주요 농산물 중 71종은 꿀벌의 수분 작용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꿀벌응애'라는 외래종 진드기 등장에 따른 꿀벌 집단 폐사가 잦아지면서다. 전국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들이밀듯 '꿀벌 살리자'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대전 지역 양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위험한 하굣길 위험한 하굣길

  • 폭우에 대전 유등천 교량 통제 폭우에 대전 유등천 교량 통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창구 준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창구 준비

  • 밤사이 내린 폭우에 충남지역 피해 속출 밤사이 내린 폭우에 충남지역 피해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