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앞 개헌요구 분출…행정수도 개헌 '촉각'

국민통합위 "조속히…" 속도전 개헌국민연대 출범
行首개헌 필요 법률위임 명문화 두기지 방안 거론
여야 대선올인 현실화 미지수 범위·시기 합의난제

연합뉴스

차기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개헌 정국이 열린다면 충청권으로선 행정수도 개헌 관철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 개헌 시기와 범위와 관련해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실제 개헌 여부는 안갯속이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를 구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원장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분과 논의 결과보고를 하면서 "이른 시간내 에 권력구조 개선과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해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고 지난 2월엔 국회 국민통합위를 출범시켜 정치·경제·사회 분과별로 추진과제 선정 활동을 하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개헌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 6명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 '자치분권 10대 정책과제'를 이행키로 했다. 국민의힘 주자 중에선 홍준표 후보가 개헌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국민들도 나서고 있다. (가칭)개헌국민연대는 올 추석 전 공식 출범을 목표를 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에 방점을 찍은 개헌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개헌 정국이 열린다면 충청권의 최대 관심은 행정수도 개헌이 성사될 수 있는지 여부다.

현재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중물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세종의사당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여야 합의로 잘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힌 만큼 이달 내 입법완료가 유력하다.

하지만,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선 헌법에 수도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애초 충청권의 행정수도 완성 전략인 선(先) 세종의사당 설치 후(後) 개헌이라는 투트랙 전략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방법론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발의한 개헌안에 포함 된 것처럼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법률위임과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명문화 등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정치권 안팎에선 차기 대선과 함께 개헌 투표가 이뤄지거나 차기 정부에서 개헌이 추진될 것을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대세다.

여야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신경이 곧추선 상황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여야 간 이견이 불가피해 보이는 개헌에까지 전선을 넓히기가 서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권력구조 개편 등 원포인트로 개헌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권, 지방분권, 수도조항 등 다른 어젠다로까지 논의를 넓힐 것인지 합의하기도 쉬운 것은 아니다. 차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백가쟁명식 난상토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