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구청장들 전국 자치구 연대 이끈다…협의체 구성 추진

전국 단위 상시 협의체 구성 추진…정용래 청장 건의 예고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미래대응기금 대응 주요 의제로

15일 동구에서 열린 대전 구청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5개 구청장들은 '전국 자치구 협의회(가칭)' 구성.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유성구 제공)

<속보>=미래대응기금,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선 9기 대전 5개 구청장들이 전국 단위 자치구청장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자치구 차원의 상시 협의체가 부재한 만큼 협의회 구성에 앞장서 자치구 재정자립과 권한 강화를 위한 대정부 정책 건의에 목소리를 결집하겠다는 의지다. <중도일보 2026년 9월 15일 자 1면 보도>

15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이날 동구에서 열린 대전 구청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5개 구청장들은 '전국 자치구 협의회(가칭)' 구성·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분권 강화 흐름에 따라 자치구 사무와 재정 확대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 위해서다. 그동안 시·도 단위 구청장 협의체는 있으나, 전국 자치구 간 정책 공유와 공동대응 기구가 없어 복지, 도시재생, 주민자치 등 여러 현안 대응과 정보 교류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날 대전 구청장협의회장인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오는 9월 말 열리는 민선 9기 전국 시장·구청장협의회 간담회에서 전국 자치구협의회 구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국 주요 현안인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및 정부 지방교부세 개편 문제 대책에 대해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앞서 대전 5개 자치구는 민선 9기 출범 직후부터 재정 자립을 위한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 개선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대해 중앙정부와 시에 줄곧 건의해왔다. 같은 기초단체라도 법적으로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는 시군과 달리 자치구는 광역단체에 종속돼 조정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광역단체 재정난에 조정교부금도 줄어 대전 포함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가 정부에 개선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반영은커녕 최근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지역으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만 커진 상황이다. 대전 5개 자치구는 중앙정부의 재정 통제력만 키우게 되는 꼴이라며 기금 신설보다는 지방정부 재정 지원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혹여 기금으로 지원하더라도 목적성 재원이 아닌 일반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지방비 분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선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사무에 대한 시 지원 건의도 이뤄졌다. 개인형이동형장치 증가에 무단 방치 PM 단속(견인) 업무가 과중해져 자치구가 대전시에 단속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지속 요청하고 있으나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가 운영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온통대전'에 대해서는 시에서 플랫폼 운영과 정책적 기능을 맡고 발행 권한을 자치구에 일임했으면 한다는 건의도 제시됐다.

이밖에 장기요양기관 처우개선비 공동대응방안 마련,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반영,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폐지, 지역 노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시설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정용래 청장은 "지방정부가 현재의 재정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성장 전략을 구상할 수 있도록 기금 적립에 앞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먼저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주 철학이 지방주도 성장이고, 국가균형발전인 만큼 지방정부가 성장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과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를 대전 자치구청장들과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전국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