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주민만족도조사, 정책 체감도 높이고 주민소통에 최적"(영상)

24일 중도일보 신천식이슈토론서 제기
황희연 전 LH토지주택연구원장 주제발표
"메가시티 등 시민주권시대 기초자료 활용"

24일 신천식이슈토론에서 주민만족도 조사 활용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순식 호서대 교수, 김용현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신천식 박사, 김덕기 편집국장, 황희연 전 LH토지주택연구원장.(사진 왼쪽부터)

대전, 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며 주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지자체가 함께 주민만족도를 조사해 공동생활권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충청남도 주민만족도 조사 활용'이라는 주제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황희연 전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정책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격을 좁히고,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해졌다"며 "주민만족도조사는 지방자치 시민주권시대에 기초 자료이자 선거 전후의 정책 지속을 위해서도 의미를 지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전 원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이나 충청권상생발전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공약해 실행된 공약에 대해서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충남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의 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어떤 사업을 조사대상으로 할 것인지, 지자체별로 드러나는 우열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숙제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주민만족도조사는 지역별로 제한된 정책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정책의 개선 없이 조사만으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짙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을 개선하는 실질적 역할을 되찾자는 차원에서 이날 토론회가 마련됐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의 서면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동의 주민만족도조사가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되고 지자체별 우열이 드러나는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순식 호서대 교수는 "농촌, 어업, 관광 등 지역마다 다른 특성은 살리고 조사에 객관성을 지키려면 상당한 준비가 요구될 것"이라며 "만족도에서 지자체별 우열이 드러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감내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만족도조사 결과를 가지고 주민참여 설명회를 통해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령별, 성별, 지역별 세부적으로 결과를 공개한다면 내실 있는 만족도조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덕기 중도일보 편집국장은 "주민들이 만족하는 곳에 예산을 더 집행하고 정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필요하고 실제로 정책개선을 할 수 있어야 의미가 더해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유동훈 충남연구원장과 강지원 변호사,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이 토론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토론자들은 주민만족도조사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임하면 직전 단체장의 정책은 사장되고 새로운 것이 일방적으로 시작되는 경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