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에 살어리랏다⑰] 행정수도 효과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하자

⑰ 충청 메가시티 중심 세종

 국회 세종이전 시너지 위한 대책 필요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세종시는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건립 계획에 따라 탄생했다. 행정수도는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가지는 수도'를 뜻한다.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격차와 국토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혹은 국가의 정체성·일체성 강화를 위해 세종시는 조성됐다. 내년이면 세종시는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세종시는 정부기관 및 국책기관의 이전, 주택 12만호 공급, 의료·복지·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37만명 도시로 성장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행정수도 완성, 주민자치 실현, 스마트시티 조성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 100년을 함께 준비해보자.<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방의 광역자치단체들이 하나의 권역으로 모여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메가시티 구상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대안을 묻는 질문에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선 수도권과 경쟁하기 힘들다"면서 "보다 강도 높은 균형발전 방안은 현재의 지자체 차원에서 수도권과 경쟁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경제권, 일일생활권을 이뤄야 수도권과 경쟁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정부는 지역별로 광역지자체들이 추진하는 '메가시티'구상을 지원하고자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세종을 비롯한 대전, 충남과 충북 4개시도는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지난해 충청권 4개 시·도는 메가시티 합의를 통해 사회와 경제·문화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충청내륙권 도시여행 광역관광 개발사업,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등 충청권 광역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광역 생활권 형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도 이뤄지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핵심은 세종시다. 세종시를 필두로 충청권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이뤄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와의 기능적 연계를 통한 생활권과 경제권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됐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국회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행정수도를 매개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의 중심에도 세종시가 자리 잡고 있다. 충북과 대전, 충남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 중심에는 중앙에 위치한 세종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2024년이면 제2경부고속도로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수도권 등과 연결되는 다양한 국가교통망 사업들이 세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조성 사업'도 세종시가 주도하고 있다. 초광역 협력과제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권역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기획해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워싱턴DC와 같은 세계적인 정치행정수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치행정 기능 이외에도 자족기능과 문화시설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관건"이라면서 "메가시티 추진이 규모의 경제와 자본의 논리만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