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국민적 이해와 통합 차기정권 과제로

11일 오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대선 이후 한국의 경제와 사회는?'주제

왼쪽부터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신천식 박사, 우천식 KDI선임연구위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헌정 사상 초박빙 대선으로 기록된 가운데 국민이 보여준 표심을 장점으로 승화해 정책연대에 따른 통합정부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오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 우천식 박사는 "1% 내 초접전의 투표율을 장점으로 승화해 정책연합 성격의 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다"며 "인수위 단계부터 전문가들을 결집해 통합정부를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이후 한국의 경제와 사회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에는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와 우천식 KDI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개표 95%가 넘어갈 때까지 초접전을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7% 앞지른 48.6%로 당선됐다. 1987년 직선제 이후 7번째 치러진 이번 선거는 비호감과 네거티브로 얼룩지면서 역대급 혼란을 일으켰다는 평가와 함께 분열된 민심과 대통합 과제가 시대적 요구로 부상하고 있다.

차기 정권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빠진 현 정권을 거울삼아 화합과 통합, 겸손의 리더십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육동일 교수는 "입법·사법권 등 제왕적인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을 지속해왔다. 대통령 당선 자체에 집중하며 승자독식체제 인식으로 선거가 극단에 치닫는 양상을 보이며 최악의 평가 오명을 썼다"며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역으로 분산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의 가장 큰 불명예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전망도 나왔다. 우천식 박사는 "수도권 집중과 표준화된 화폐적 가치를 지닌 아파트의 선호 급증으로 탄생한 '부동산 불패신화'는 향후 경제성장 변수와 함께 크게 전환될 것으로 본다"며 "기본성장률과 인구구조, 국민의 취향 요인에 따라 인구감소를 비롯해 1인가구 급증, 노인인구 증가 등 기본요인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언텍트 일상화에 따른 재택근무가 향후 모바일 근무형태로 전환, 부동산의 수도권 집중현상에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차기정권의 성공 요인으로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고, 그에 걸맞은 철학과 비전 제시를 급선무로 꼽았다.

한세화 기자 kcjhsh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