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건축 사전심의제 ‘통합·일원화'로 변경해야”

[신천식 이슈토론] “건축 사전심의제 ‘통합·일원화'로 변경해야”

20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새로운 전망, 대전정비사업협회 출범에 거는 기대'주제

  • 승인 2022-07-20 17:05
  • 수정 2022-09-30 11:32
  • 신문게재 2022-07-21 3면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이슈토론0720
왼쪽부터 엄상현 가오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조서연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신천식 박사, 류완희 대전정비사업협회장. <사진=금상진 기자>
대전시가 올해 초 도입한 '건축 사전심의제'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준공 시점으로 통합·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류완희 대전정비사업협회장은 "건축심의 과정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구청과 시청의 의견이 달라 이를 조율하기 위해 시간 낭비가 크다"며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 범위 등은 준공 시점에 한 번으로 묶어 심의 절차상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재개발·재건축의 새로운 전망, 대전정비사업협회 출범에 거는 기대'라는 주제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는 류완희 대전정비사업협회장(용문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조서연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엄상현 가오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건축 사업자를 돕기 위해 대전시가 올해 초부터 '사전심의제'를 적용했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사전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요구사항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건축의 개발계획으로만 미리 건축 인허가 여부를 협의·심의할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지시했으며, 의견 전달 수준의 컨설팅 형태로 개선하는 등 부작용 방지를 모색할 방침이다.

건축 관련 법령이 수시로 바뀌면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의 혼선이 빈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상현 조합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심의규정을 통과한 절차를 차후 법령이 바뀌면서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완희 협회장도 "타 시도와 비교해 대전에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가 발생해 사례를 파악하고 조치하는 데에 드는 시간 낭비가 크다"며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을 중심으로 정비사업협회, 학계, 관련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문제점을 공유해 현실에 맞는 법령을 제안하고 정책으로 입안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는 등 최근 부동산 흐름을 고려한 보안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서연 조합장은 "부동산 경기는 사이클이 있어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 도마·변동5구역의 경우 시공사에 대물변제(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채무 대신 물품 등으로 채무를 소멸하는 것) 등 안전장치를 걸었다"며 "대전 전체를 볼 때 대규모 분양에 따른 공급 과잉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13일 출범한 대전정비사업협회를 중심으로 대전지역 정비사업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능력 배양과 권익 보호 등 정비사업 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