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건축 사전심의제 ‘통합·일원화'로 변경해야”

[신천식 이슈토론] “건축 사전심의제 ‘통합·일원화'로 변경해야”

20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새로운 전망, 대전정비사업협회 출범에 거는 기대'주제

  • 승인 2022-07-20 17:05
  • 수정 2022-09-30 11:32
  • 신문게재 2022-07-21 3면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이슈토론0720
왼쪽부터 엄상현 가오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조서연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신천식 박사, 류완희 대전정비사업협회장. <사진=금상진 기자>
대전시가 올해 초 도입한 '건축 사전심의제'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준공 시점으로 통합·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류완희 대전정비사업협회장은 "건축심의 과정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구청과 시청의 의견이 달라 이를 조율하기 위해 시간 낭비가 크다"며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 범위 등은 준공 시점에 한 번으로 묶어 심의 절차상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재개발·재건축의 새로운 전망, 대전정비사업협회 출범에 거는 기대'라는 주제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는 류완희 대전정비사업협회장(용문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조서연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엄상현 가오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건축 사업자를 돕기 위해 대전시가 올해 초부터 '사전심의제'를 적용했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사전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요구사항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건축의 개발계획으로만 미리 건축 인허가 여부를 협의·심의할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지시했으며, 의견 전달 수준의 컨설팅 형태로 개선하는 등 부작용 방지를 모색할 방침이다.



건축 관련 법령이 수시로 바뀌면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의 혼선이 빈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상현 조합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심의규정을 통과한 절차를 차후 법령이 바뀌면서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완희 협회장도 "타 시도와 비교해 대전에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가 발생해 사례를 파악하고 조치하는 데에 드는 시간 낭비가 크다"며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을 중심으로 정비사업협회, 학계, 관련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문제점을 공유해 현실에 맞는 법령을 제안하고 정책으로 입안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는 등 최근 부동산 흐름을 고려한 보안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서연 조합장은 "부동산 경기는 사이클이 있어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 도마·변동5구역의 경우 시공사에 대물변제(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채무 대신 물품 등으로 채무를 소멸하는 것) 등 안전장치를 걸었다"며 "대전 전체를 볼 때 대규모 분양에 따른 공급 과잉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13일 출범한 대전정비사업협회를 중심으로 대전지역 정비사업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능력 배양과 권익 보호 등 정비사업 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박현경골프아카데미]상체가 들어 올려진다고? 어깨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2. 대전 관평 예미지 어반코어 홍보관 오픈 첫날… 평일에도 발길 '꾸준'
  3.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5월부터 기름값 오름세
  4. 충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조덕연 교수, 대한혈액학회 차기 회장 선출
  5.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생활관에 육고기 부식 지원
  1. 창문 깨고주택 침입해 살인 '64세 박찬성' 신상공개
  2. 동대전도서관 5월 1일 개관
  3. 대전시의회 더좋은조례연구회, 시민 중심 입법 전략 모색
  4. 귀뚜라미홀딩스 지난해 매출 1.2조 달성… 5년연속 최대실적 갱신
  5. 몽골대법원 연수단 17명, 대전과 청주법원에서 전자소송 등 교류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 정상궤도 진입 가능할까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 정상궤도 진입 가능할까

수년째 출발선에 서지 못하고 있는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신탄진~계룡)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사비 증가로 사업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협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24일 대전시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관련해 후속 공정을 추가한 총사업비를 두고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당초 2023년 말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장물 이설 공사비 증가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다시 받으면서 사업 기간이 늘어졌다. 여기에 최근에 신규..

세종 집값 1년 9개월만 최대 상승폭 기록… 대전 풍선효과 수혜 볼까
세종 집값 1년 9개월만 최대 상승폭 기록… 대전 풍선효과 수혜 볼까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에 세종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1년 5개월여 동안 30~40%가량 하락했던 세종시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지 주목된다. 여기에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 등 지역이 '풍선효과' 수혜를 받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4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상승해 전주(0.04%) 대비 무려 6배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다. 2023년 11월 20일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세종 집값은 지난주 70주..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국보 지정… 28년 만에 괘불 국보 추가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국보 지정… 28년 만에 괘불 국보 추가

우리나라 괘불도 양식의 시초로 평가받는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가 국보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불화인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괘불도(掛佛圖)'는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할 때 거는 대형 불화로, 조선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됐다. 현재 전국에 약 120여 점이 전하며, 이 가운데 국보 7점, 보물 55점이 포함돼 있다. 이번 국보 지정은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지정된 이후 약 30년 만이다. 국가유산청은 "화기(畵記) 등 기록을 통해 제작자와 제작..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소방안전체험 하는 외국인 주민들 소방안전체험 하는 외국인 주민들

  •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5월부터 기름값 오름세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5월부터 기름값 오름세

  • ‘프란치스코 교황이 탑승했던 카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탑승했던 카트입니다’

  • 옷가게는 벌써 여름준비 옷가게는 벌써 여름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