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예산+중앙·지방정부 역할+공론화’ 통해 의회와 집행부 균형 맞춰야

28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위한 다양한 제언 나와

왼쪽부터 송활섭 대전시의원,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신천식 박사, 조원휘 대전시의원.<사진=금상진 기자>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감을 위한 '예산확보'와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 '공론화' 실현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대의제(간접) 민주주의에서 문제 해결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단체장에게 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경향이 있다"며 "충분한 예산 확보를 비롯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배분 정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바람직한 관계는'이라는 주제로 28일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는 김찬동 교수와 송활섭·조원휘 대전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9대 대전시의회가 6일부터 29일까지 첫 정례회를 연 가운데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는 관련 조례개정안에 이어, 유아 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각각 부결, 당론으로 번지면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조원휘(유성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표기 변경에 대해 이미 전국 8개 광역시도 가운데 23개 시·군에서 사용 중"이라며 "당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젠더 문제에 따른 갈등과 성차별 언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활섭(대덕구2·국민의힘) 의원은 "젠더 문제 유발과 관련해선 공감하지만, 자칫 정치싸움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동이 걸렸다"며 "표기 변경으로 인해 행정적 혼선이 우려되며, 용어상 명확한 구분이 모호할뿐더러 사회적 합의와 숙의 기간도 필요하다"며 일축했다.

두 번째 쟁점으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부결에 대해서도 첨예한 견해차를 보였다.

송활섭 의원은 "국공립보다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부모들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으로 가는 게 맞다. 8대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사안인 만큼, 상임위원의 장기 배속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휘 의원은 "지원방식과 관련해 기관에 줄지 부모에게 직접 줄지, 비용 추계 등 구체적인 방안조차 없다"며 "유보통합이 실현되면 상임위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오히려 상위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급하고 상징적인 조례"라며 비판했다.

이에 김찬동 교수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가치 실현에는 다수의 개념 속에서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고 소통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수반된다"며 "주민 주권 실현에 방점을 둔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 유지를 통해 '강 시장 약 의회'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