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예산+중앙·지방정부 역할+공론화’ 통해 의회와 집행부 균형 맞춰야

[신천식 이슈토론] ‘예산+중앙·지방정부 역할+공론화’ 통해 의회와 집행부 균형 맞춰야

28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위한 다양한 제언 나와

  • 승인 2022-09-28 16:49
  • 수정 2022-10-17 16:02
  • 신문게재 2022-09-29 3면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이슈토론0928
왼쪽부터 송활섭 대전시의원,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신천식 박사, 조원휘 대전시의원.<사진=금상진 기자>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감을 위한 '예산확보'와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 '공론화' 실현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대의제(간접) 민주주의에서 문제 해결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단체장에게 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경향이 있다"며 "충분한 예산 확보를 비롯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배분 정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바람직한 관계는'이라는 주제로 28일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는 김찬동 교수와 송활섭·조원휘 대전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9대 대전시의회가 6일부터 29일까지 첫 정례회를 연 가운데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는 관련 조례개정안에 이어, 유아 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각각 부결, 당론으로 번지면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조원휘(유성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표기 변경에 대해 이미 전국 8개 광역시도 가운데 23개 시·군에서 사용 중"이라며 "당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젠더 문제에 따른 갈등과 성차별 언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활섭(대덕구2·국민의힘) 의원은 "젠더 문제 유발과 관련해선 공감하지만, 자칫 정치싸움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동이 걸렸다"며 "표기 변경으로 인해 행정적 혼선이 우려되며, 용어상 명확한 구분이 모호할뿐더러 사회적 합의와 숙의 기간도 필요하다"며 일축했다.

두 번째 쟁점으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부결에 대해서도 첨예한 견해차를 보였다.

송활섭 의원은 "국공립보다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부모들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으로 가는 게 맞다. 8대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사안인 만큼, 상임위원의 장기 배속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휘 의원은 "지원방식과 관련해 기관에 줄지 부모에게 직접 줄지, 비용 추계 등 구체적인 방안조차 없다"며 "유보통합이 실현되면 상임위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오히려 상위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급하고 상징적인 조례"라며 비판했다.

이에 김찬동 교수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가치 실현에는 다수의 개념 속에서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고 소통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수반된다"며 "주민 주권 실현에 방점을 둔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 유지를 통해 '강 시장 약 의회'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조리원 대체전담인력제' 본격 추진... 학교급식 갈등 풀릴까
  2. 대전·충남서 의대학생·의사 등 600여명 상경집회…"재발방지 거버넌스 구성을"
  3. 이재명 충청·영남 경선 2연승…대세론 굳혀
  4. [2025 과학의 날] 국민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기술, 그 중심에 ETRI
  5. 대전전파관리소 5월 28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대상 정보보호 설명회
  1. "시간, 돈만 날려"…결혼정보업체 과대광고, 계약미이행에 눈물 쏟는 이용자들
  2. ‘한 지붕 두 가족’…국화아파트 통합 추진준비위 두 곳 경쟁
  3. ‘과학을 즐기자’…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인산인해’
  4. 관광만 집중한 충남도… 문화예술 뒷전? 올해 신규사업 0건
  5. 빨라지는 6·3대선시계…정권 교체 vs 재창출 대충돌

헤드라인 뉴스


대전 연고 프로스포츠, 드디어 `전성기` 맞았다

대전 연고 프로스포츠, 드디어 '전성기' 맞았다

대전을 연고로 한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올 시즌 절정의 기량으로 리그를 나란히 휩쓸면서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전하나시티즌의 눈부신 활약을 선보이며 시즌 초반 리그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대전은 4월 19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김천에 2-0으로 승리했다. 1·2위 맞대결에서 승점 3점을 따낸 대전은 6승 2무 2패로, 전체 프로구단 중 가장 먼저 승점 20점을 넘기며 K리그1 1위를 지켜냈다. 대전의 돌풍을 이끄는 핵심은 바로 '골잡이' 주민규다. 김천과의 경기에서도..

배달의민족 포장주문에도 수수료 부과… 대전 자영업자들 `난색`
배달의민족 포장주문에도 수수료 부과… 대전 자영업자들 '난색'

대전 자영업자들이 배달 플랫폼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키로 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선 포장 주문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전화 주문을 하고 찾아와 결재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방지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고충을 호소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14일부터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포장 주문 서비스에도 중개 수수료 6.8%(부가세 별도)를 부과하자 지역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업주들은 포장 주문 서비스를 해지했다. 대전 서..

대전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 활발… 실수요자 관심↑
대전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 활발… 실수요자 관심↑

대전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미 분양한 단지뿐 아니라 추진 중인 사업장도 주목받고 있다. 21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도안 2단계 개발사업은 유성구 복용·용계·학하동 일대 300만 6319㎡ 규모에 주택 1만 7632세대가 들어서는 신도시급 대단위 주거벨트다. 이 지역은 이미 완판된 1단계(616만 7000㎡)와 사업이 예정된 3단계(309만㎡) 사이에 위치해 도안 신도시의 '중심'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2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시원한 물보라…‘더위 비켜’ 시원한 물보라…‘더위 비켜’

  • 대전 유성구청, 과학의 날 맞이 천제사진 전시 대전 유성구청, 과학의 날 맞이 천제사진 전시

  • ‘과학을 즐기자’…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인산인해’ ‘과학을 즐기자’…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인산인해’

  • 책 읽기 좋은 날 책 읽기 좋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