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 고용의 유연성 필요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오늘로 딱 한 달이 지났다. 일주일 전 우리의 명절 구정(설)도 지났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2023년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경기의 둔화를 예측하고 있고, 어떤 전문가는 마이너스 성장을 말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모두 힘든 한 해가 시작된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진입한 것인가? 며칠 전 보도에서 대전도 미분양 아파트가 1800세대를 넘었다고 본 기억이 난다. 올해 상반기 역시 많은 건설사가 분양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침체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옛날 같으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할 텐데 지금은 졸라맬 허리띠가 없다. 월급만 제외하고 모두 오른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우리는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역시 어렵게 살아왔다. 하지만 모두 버티며 집도 장만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키우며 살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나빠진 것이 아니겠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우리 속담에서 보듯이 점진적으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아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 결혼 기피 현상까지 생기게 된 것 같다.

경제 전문가나 정부의 정책 전문가들은 많은 고민과 협의를 거쳐 정책을 내놓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좀 더 숙고하고, 민생을 돌아보며 향후 우리 아이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살면 절대 안 될 것이다. 지금에 와서 전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정치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물론 잘못한 것도 많다. 그렇다고 탓만 할 것인가?

나는 경제를 살리고 좋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이 유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경기가 좋으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조금 어려우면 일자리를 줄이고 이렇게 탄력적인 운영이 되어야 기업이 산다. 이것이 고용의 유연성이다. 물론 고용의 기본법은 지키며 악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제조업이나 건설근로자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선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외국인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건축 공기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 4차산업 혁명시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불과 얼마 전에 공공기관에서 직고용한 위탁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올해 약 1만 2000명 정도 감원이 된다고 한다. 그동안 고속도로 점거하면서 직고용하라고 농성하고 반대하고 해서 겨우 얻어낸 일자리인데 이마저도 디지털 시대에 접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또다시 거리로 나와서 농성을 할 것인가? 대체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 줄 대안은 없는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듯이 공공기관 직고용, 부동산 규제 등 시장경제를 직접 정부가 나서서 간섭하게 되면 서민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꼭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이루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물 밀듯이 진행하면 탈이 날 수 있다. 공약이라서 꼭 이번 정부에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서 탄탄한 기틀을 다지고 또 다져서 이번에 안되면 다음 정부에, 이렇게 순차적인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IMF도 3년 만에 이겨낸 저력을 가진 위대한 국민이다. 다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주변국들과 교류와 친교, 내적으로는 안정적인 정부와 좋은 법을 만드는 정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정책이 우선되어야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 4차산업에 맞는 공장을 세우면서 그에 맞는 좋은 일자리와 더불어 우수한 인재가 배출될 것이다. 바로 지금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박남구 대전시컨택센터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