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후진적 정치행태 극복하려면 승자독식 구조 바뀌어야

‘2024 총선의 전망과 과제. 정치생태계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열려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13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2024 총선의 전망과 과제. 정치생태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신천식 박사, 강영환 국민의힘 당원, 안필용 더불어민주당 당원. 사진=윤주원 기자

한국 정치가 거대양당이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거듭하는 후진적 행태를 극복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현재의 승자독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논쟁보다 통합·협치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13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강영환 국민의힘 당원, 안필용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총선의 전망과 과제. 정치생태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안필용 당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정치는 이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에만 몰두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무조건 '당선만 되면 다 된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진영을 악마 화하면서 자신의 진영을 공고히 하고, 공천이나 당선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는 행태가 바뀌지 않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승자독식이 아닌 소수의 의견도 사장되지 않도록 단순 다수 투표제인 선거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 삶과 밀접한 사안들은 정치적 논쟁을 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이슈에 대해 여야가 보는 시각이 180도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에 대해 강영환 당원(국민의힘)은 "한국 정치는 보수 아니면 진보라는 식의 극단적 진영논리에 잠식돼 양측이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를 내세우며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문화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며 "보수든 진보든 상대방 과오에 대한 비난과 비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功)에 대해서도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때마다 어젠다로 등장하는 '3선제한'에 대해 "찬성한다"는 안필용 당원은 "어떤 사안을 제도화해 10년 정도 지나면 성과가 드러난다. 그를 바탕으로 인물을 재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률적으로 3선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사람은 더 기회를 주고 잘못한 사람은 다선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좁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로 인해 신인들의 등용도 활발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영환 당원은 "다선의원의 정치 관록이 통합과 협치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3선제한이 필요치 않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현옥란 기자 seve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