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칼럼] 24.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염홍철 한밭대 명예총장

염홍철 한밭대 명예총장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마침내 승리를 거둔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채 되지 않은 2008년의 금융위기는 자본주의는 우리가 기대했던 시스템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 세계 도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자본주의는 효율적이지도,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지난 4 반세기 동안 성장의 혜택이 최상위 계층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쏟아져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을 지적하며 과연 민주주의가 합리적인 제도인지 의문을 품게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 사람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의 자산을 합치면 미국 인구 하위 절반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저서 참조)

이런 이유로 자본주의(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패에 대한 저서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나 민주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버리는 게 아니라 고쳐 쓰자'라는 입장이 확고한 것이지요.

이런 맥락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선거의 힘'입니다. 특히 미국의 학계에서는 '선택의 가치'와 '개인의 책임 및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지요.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던 후쿠야마 교수도 최근의 저서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최근 몇 년간 쇠퇴해 온 것이 확실하다고 자인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 대한 답은 민주주의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요인을 '자제'시키는 것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본주의 출발은 도덕적 토대와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절약과 검소함 그리고 근면함을 통해 부가 축적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기업가 중심의 자본주의가 활성화되면서 기업가는 근면한 노동보다는 사치와 향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담 스미스적 인간의 선한 의지가 아니라 탐욕 때문에 자본주의가 왜곡되고 부의 불평등이 만연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고전적 가치보다는 정치 시스템에서 '돈의 힘'이 점점 커지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로비스트와 정치 기부금, 회전문, 갑부가 통제하는 언론, 부유한 기업은 재정적 지배력을 활용해서 정치적 지배력을 사들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돌고 돌아 다시 고전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 모두 핵심은 도덕과 결부되는 것인데, 최근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을 통해 자본주의를 구하자는 접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인의 도덕적 각성에서 시작하지요.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그 고전적 가치를 살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내려오는 '아무것도 넘치지 않는' '자기 제약'의 실행 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차원에서 절제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생존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고전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에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