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폐쇄적 의회 운영 '더이상 그만'… 투명·공정한 정보공개시스템 필요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19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대전시의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기대하는 지속적 논의 제1편'를 주제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신천식 박사,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민병기 대전대학교 교수. 사진=금상진 기자

출범 1년을 맞은 제9대 대전시의회가 진정한 지방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의회와 구성원들의 일부 몰지각한 행태가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9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민병기 대전대학교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대전시의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기대하는 지속적 논의 제1편'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설재균 팀장은 "서울과 과천 등의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데 대전은 비공개다. 일부 상임위는 조례안을 공개된 회의장이 아닌 회의실에서 해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논의하기도 했다"며 "지방자치법에도 회의는 공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렇듯 8대에 이어 9대 의회에서도 폐쇄적인 운영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병기 교수도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일부만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의회민주주의는 공개성, 포용성이 있어야 한다.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지방의회도 '강(强) 시장 약(弱) 의회'의 구도를 띄고 있다"며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재균 팀장은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9대 의회는 지난 1년간 29번의 간담회와 28번의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현재 의회 내 3개의 연구회가 조직돼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옥란 기자 seve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