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에스알, 경쟁체제 본격화

㈜에스알 노선 확대로 모든 전 노선 함께 운행
SRT 경부노선 운행 줄어 불편 호소
철도노조 수서행 KTX 운행 요구에 부정적
경쟁체계에 대한 철저히 유불리 따져봐야

다음 달부터 SRT를 타고 서울에서 여수, 창원, 포항을 갈 수 있게 되면서 고속철도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간 철도 경쟁체제가 본격화된다.

15일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에스알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 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데 이어 이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9월 1일 개통할 예정이다.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게 된다.

그동안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행된 SRT 노선이 5개로 확대됨에 따라 정차역도 18개 역에서 32개 역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개통하는 노선은 그동안 코레일이 단독으로 운영해왔다. 추석 이전부터 ㈜에스알이 운행을 시작하면 모든 고속철 노선에 SRT와 KTX가 함께 운행하게 됐다.

㈜에스알이 노선은 확대했지만, 차량유지보수 등 상당 부분을 여전히 코레일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경쟁체제라고 말할 수 없다. 이에 이종국 에스알(SR) 사장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차량 유지보수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는 업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홀로서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6월 ㈜에스알에 대한 35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확정하는 등 홀로서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토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 ㈜에스알을 정부출자기업에 포함시키고 보유 중인 한국도로공사 지분 일부를 ㈜에스알에 출자하는 대신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정부는 KTX 사업자인 코레일과 이원화된 경쟁체제를 통해 이용객 서비스를 향상 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에스알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

하지만, 철도노조 측은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는 이유로 ㈜에스알을 분리한 정부의 당초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코레일과의 통합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코레일과 ㈜에스알의 통합 논의를 벌이기도 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해 흐지부지 되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시행령 개정이 예고된 지난 5월부터 '정부 출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특혜'라며 준법투쟁에 나섰다. 이번 ㈜에스알의 노선 확대로 SRT 경부선 노선 운행이 감축에도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수서역을 시·종점으로 하는 KTX 노선을 신설해 SRT 운행 감축에 따른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정부는 경쟁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지난 12일 전국철도노조는 서울 용산역과 부산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부산~수서 SRT 운행축소 규탄'과 함께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했다. 철도노조 측은 이 같은 요구가 묵살될 시 9월 파업을 경고한 상태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경쟁을 통해 코레일의 독과점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지만, 코레일은 ㈜에스알이 알짜 노선만 빼 운영하고, 일반철도 등 적자 노선은 코레일이 떠안는 등 부당한 경쟁에 대해 민영화라면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원체계에 대한 유불리를 철저히 따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논란을 종식시켜야 철도고객들의 불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