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정 위기에 '요금 인상' 어쩌나

한전, 코레일 등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 올해 6조5000억 적자 예상
경영 혁신 통해 재무 건전성 노력... 요금 현실화 필요성 제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6조50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한전을 포함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은 올해 7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공공기관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지 서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은 올해 6조717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재무위험 기관' 14곳 가운데 9개 기관이 올해 당기순손실을 보는 것으로 예측됐다. 예상 적자 규모는 한전이 가장 켰다. 국제 에너지 가격, 발전사 전력 도매가격(SMP) 급등에 따른 영향을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40% 가까이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온전히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해서다.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규모는 지난해 25조2977억원에 이어 올해 6조4193억원, 내년 177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레일의 당기순손실은 올해 3929억원, 내년 5395억원으로 예상했다. 전기료 인상, 코로나19 이후 운송 부문 수요 회복 지연, 금리 인상과 역세권 개발 지연 등에 따른 이자 비용 증대 등이 재무 악화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자산 매각, 사업 조정, 경영 효율화, 수익 확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재무위험 기관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요금 인상 움직임도 포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전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원론적인 답변으로 당장 4분지 요금 인상에 대한 관측은 거의 없다. 한전은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기면서 재무 위기 상황이다. 전기요금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에 걸쳐 40% 가까이 올랐다.

현재 유가 수준과 달러 강세 및 누적 적자를 감안하면 4분기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1년간 요금을 40% 이상 올린데다 당장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사채발행 한도가 올 연말이면 바닥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민수용 가스요금의 원가회수율은 78% 수준이고 미수금은 12조 원대로 가스 요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지역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적극 주문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경영 형식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한 요금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현재 고물가로 서민 어려움 가중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