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정부·학교·가정 모두 교권회복과 교육계의 정상화 위해 힘 합쳐야

주제: '무너지는 교육 추락하는 교권, 사지로 내몰린 스승의 길을 묻는다'
참석자: 박용한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박소영 대전교사노동조합 실장, 김민숙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진석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강화국 부장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14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무너지는 교육 추락하는 교권, 사지로 내몰린 스승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박용한 교수(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소영 실장 (대전교사노동조합), 신천식 박사, 김민숙 시의원(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진석원 부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강화국). 이성희 기자 token77@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교육계가 혼란과 위기에 빠져있다. 최근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르면서 이러한 위기의식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천식 이슈토론은 14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무너지는 교육 추락하는 교권, 사지로 내몰린 스승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앞으로 교육계가 정상화하려는 방법과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 왼쪽부터> 신천식 박사, 박용한 교수(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소영 실장 (대전교사노동조합), 김민숙 시의원(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진석원 부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강화국).

-최근 '9.4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소감과 평가를 해달라.

▲진석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강화국 부장)='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는 비통한 극단적인 선택이 더 이상 없도록 해달라는 교사들의 호소이자 학생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한 용기를 보여준 것이다. 수많은 교사가 참여해 아동학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의 심각성을 알렸다. 전국적으로 펼쳐진 대규모 행사임에도 비교적 큰 혼란 없이 진행됐는데 이는 학교와 학부모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소영(대전교사노동조합 실장)=이번 행사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교사들의 바람이 절실하게 느껴졌다. 몇몇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권과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뜻에 동참하는 학부모들도 많이 참석했다. 추모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교사들 또한 학교의 혼란을 줄이고 학습권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김민숙(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교사들의 절박함과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이 참여교사의 연·병가 처리 여부, 임시휴업·체험학습 불허, 징계 등 논란과 함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줘 실망감도 들었다. 또한, 같은 날 대전지역에서는 교총과 전교조에서 따로 추모행사를 진행해 양쪽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양측이 함께 진행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박용한(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육'이란 '인성과 태도를 엄하게 가르치고, 따뜻하게 보살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에 많은 교사가 교실 밖으로 나온 것은 그동안 교육현장이 마땅히 교육자로서 가르쳐야 할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이 누적돼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교권 추락과 교육활동 참해 증가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박용한=교사들이 당연히 해야 할 교육활동이 법적인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발생한 것들이다. 교사가 교육자로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가장 큰 동기는 교육자라는 자부심인데 최근 여러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 '다시 태어나면 다시 교사를 하고 싶나'라는 설문조사에서 30%가 안 하겠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학교는 작은 사회다. 안전하게 미래의 사회를 경험하고 사회활동 기술들을 배우는 곳이 학교다. 학부모가 내 아이만 생각하고 과잉보호하면 안 된다.

▲박소영=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하고, 그렇기에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현실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처벌이 가능해 학교가 법적 분쟁의 현장이 된 것. 법의 적용 범위도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교사에게 불리하다. 반면, 교사는 보호장치가 없다. 고소당하는 교사를 보며 동료 교사들까지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진석원=올해 7월 교총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면 휴식권 침해라고 하고,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려고 손을 잡으면 신체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한다. 이런 현실이 교육자가 문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교육자치 주체인 지방 교육자치단체의 인식과 대응에 대한 의견은.

▲김민숙=학교와 학부모, 교육 당국이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당장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다보니 보여주기식에 급급한 대책들만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 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지 않고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나중에 또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앞으로의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달라.

▲진석원=학교는 모두의 책임이다. 학부모들도 본인의 자녀만큼이나 다른 학생과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의 교사는 '독박 교육'을 넘어서 '독박 보육'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것이 과연 현실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교육 당국,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박소영=교권보호 장치가 마련돼 교사는 소신껏 가르치고 학생은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김민숙=단순히 법 개정만으로는 교권이 살아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학교와 가정이 각자의 교육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박용한=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높아진 이유로 '교육의 힘'을 꼽는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의 힘'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우수한 교사의 질'이라고 말한다.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미래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학교가 행복해져야 하고, 학교가 행복해지려면 교사와 학생이 행복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현옥란 기자 seve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