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감 코앞 대전 소재 공기업들 긴장

내년 총선 앞 여야 치열한 현안 질의 예상
재정 혁신이나 방만 경영 화두될 전망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사무처 간부들과 함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마친 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국감 일정 등을 받아볼 수 있다는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연합뉴스

2023년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지역 내 공공기관들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이 이번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 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으로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과 함께 공공기관들에 대한 치열한 현안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 2년 차로 관련 사업이 궤도에 진입하고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사업 결과에 대한 유불리도 따져볼 것으로 보여 치열한 국감이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들은 올 국정감사에서 수익성·재무건정성 악화에 대한 경영 혁신이나 복리후생 관련 방만 경영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17일 국토위원회에서는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철도공사 자회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2일에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도 이뤄진다. 철도공사 국감에서는 최근 철도 파업으로 불거진 에스알(SR) 통합, 민영화 등 문제를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레일의 경영 개선과 안전을 위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카르텔 문제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24일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수자원공사 국감에서는 출자사업 손실이나, 직원 횡령·성비위 등에 대한 기강 해이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또한 4대강 보 존폐에 대한 정부 방향이 선회 하면서 관련 내용이 다뤄질 수도 있다. 기록적인 폭우 등에 대한 기후 위기 대응이나 물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19일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관련 공공기관들이, 20일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중소벤처 관련 공공기관들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부터 각각 국정감사를 받는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은 24일 국정감사를 받는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는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요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적자와 에너지 위기, 출력제어, 송전망 부족,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조폐공사는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24일 한국수출은행 본점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지역 내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정치 쟁점화될 수 있는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곳곳이 지뢰밭"이라면서 "국회에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