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제때 인상 못해 한전 재무위기" 국감서 지적

고물가 지속 속 요금인상 부담 커...4분기 요금인상 촉각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제때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한국전력이 재무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물가가 지속 되면서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유가 상승 등 필요성이 높아 4분기 전기 요금 인상 결과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의 현 재무 위기가 전기요금을 적절히 인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진작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약 40% 인상했다.

감사원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전임 정부에서 요금 조정을 유보해 한전 등 공기업의 재정 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보면,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원인을 '정부가 공공요금 조정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공공요금 조정을 계속 유보하고, 요금조정 제도 역시 허술해 요금 원가주의 원칙이 유명무실화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산자부는 '원가연계형 요금제'에 따라 그해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국민 부담을 이유로 요금조정을 유보했다. 감사원은 전기·가스요금 조정 제도가 구체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원가 변동 등 요금 조정 요인을 적기에 주기적으로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전과 산업부는 4·4분기기 전기요금 적정금액으로 kWh당 25.9원 인상을 주장한다.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은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올해 인상을 약속한 전기요금은 ㎾h당 45.3원이고 이를 맞추려면 25.9원을 이번(올해 4분기)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정상화 방안에서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은 올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과 정치적 결정이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해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인 부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