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서산 부석사 불상, 역사의 정의 확립하기를

  • 오피니언
  • 사외칼럼

[특별기고] 서산 부석사 불상, 역사의 정의 확립하기를

이상근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 상임대표

  • 승인 2023-10-23 08:46
  • 신문게재 2023-10-23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이상근 이사장
이상근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상임대표
서산 부석사불상 최종심이 10월 26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항소심이 7년여 소요된 점에 비해 이례적이다.

2013년 3월,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라는 다소 긴 이름을 작명하고 조직을 결성한 바가 있는 필자는 10년 넘는 세월을 불상의 제자리 봉안을 위해 활동했다. 이 기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명확함과 모호함'과의 대결이다.

첫째는 서주 부석사에서 1330년 2월 32명이 관음상을 조성하고 영원히 부석사에 봉안하겠다는 제작 경위가 적힌 복장 결연문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카사키현의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결연문의 위조 가능성을 놓고 항소심에서 가짜 논쟁을 벌였다가 결국 피고가 주장을 철회하는데 4년여가 걸렸다.

둘째는 왜 부석사 불상이 대마도에 있었나? 하는 것이다. 일본 학계 등의 발표에 따르면 "왜구에 의한 일방적 청구"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1심과 2심은 왜구약탈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선조의 숭유억불을 이유로 불상이 약탈이 아닌 방식으로 선의 취득할 가능성을 근거도 없이 제기했다. 관음사도 1526년 조선에 와서 물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약탈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했다. 실록 등 사료에 따르면 조선에서 불상을 일본에 줬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고, 일본에서 조선 조정에 헌납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셋째는 '현 부석사가 그때의 부석사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는 왜구의 방화로 서주 부석사가 소실되었고 그 결과 1407년 '조선왕조실록'의 전국 88개 자복사 목록에 부석사가 게재되지 않은 점을 폐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도비산 부석사>를 근거로 공교롭게 같은 지역에 같은 이름으로 새롭게 사찰이 들어섰다고 하는 허구를 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의 '동국여지승람'의 증보판으로 50여 동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반드시 신증(新證)했다고 표기하였다. 그러나 <도비산 부석사>에는 신증 표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추정은 허구임이 밝혀졌다. 또한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2017년 지표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한 최근 서산시의 지표 및 시굴 조사에서 신라-고려-조선을 잇는 기와편과 그릇조각이 발견됐는데, 물론 건물지와 고려시대 석축 양식 등이 발굴되면서 공교롭게 같은 이름의 사찰이라는 모호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넷째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도난품은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견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이 아니다.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문화재의 도난 등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로 국가별로 국내 입법으로 강제할 때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은 1983년 가입해 '문화재보호법 제20조(외국 문화재의 보호)'에 의해 적용하고 있지만, 일본국은 2002년 가입한 후 '문화재의 불법적인 수출입 등의 규제한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여기에 자국의 보호 대상을 '중요문화재' 등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2012년 당시 같이 도난당한 신라여래불은 중요문화재로 일본 정부의 관보에 게재(2012년 11월 29일)했으나. 지방문화재인 부석사 불상은 관보에 소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석사 불상은 2심 재판부가 거론한 유네스코 협약 대상이 아니고 국내 판결로 그 행방이 결정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약탈품도 시효가 지나면 소유권이 성립된다는 주장은 전근대적이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 이제는 과거 불법을 바로잡아 역사의 정의가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이상근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상임대표·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3.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1.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2.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5.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